[신년 인터뷰: 아미 베라 의원] “북·중 위협 대응 위해 미한일 협력 강화해야…북한인권특사 임명 촉구할 것”

북한과 중국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이 강력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1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일 세 나라가 미군 주둔을 강화할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인권특사 임명을 촉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회기엔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베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행된 가운데 새해 김정은 위원장은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어떻게 보며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라 의원)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증가에 대해 매우 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시험과 무력시위를 계속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이유로 지금 당장 미한일 3국 관계가 매우 강력해야만 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 일본과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한일 양국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또 미국은 양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충분한 재원과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베라 의원) 미 의회와 행정부는 모두 한일 양국에 대한 우리의 안보 보장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국, 일본의 방위 역량을 증대하고 자국을 보호할 역량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자하는 것에 관해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한일 세 나라는 미군 주둔을 강화할뿐 아니라 한국, 일본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외에도 인권 문제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직은 5년 넘게 공석인 한편 지난해 미 하원에서는 의원님과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적시에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라 의원)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김 의원과 함께 북한인권특사 임명 문제를 계속 논의할 것입니다. 다만 안보 우려 또한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인권특사가 임명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이 문제 해결을 분명 계속해서 촉구할 것이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것입니다.

기자) 의원님은 오랫동안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요. 지난해 한국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국이 신뢰를 심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새해 한일 관계가 어느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베라 의원) 미한일 3국 관계는 분명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고위급 수준에서의 한일 양국 방문도 일조했다고 봅니다. 일본 기시다 정부도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역사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분명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임박한 위협과 역내 중국의 공격성 증대를 고려해 일부 역사적 문제를 지정학적 안보 전략적 문제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역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미한일 3국 협력을 기대하십니까?

베라 의원) ‘공보 외교’(Public Information diplomacy)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나라가 역내에서 우리의 전략과 방위 역량을 일치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들이 세 나라가 향후 몇 년 동안 진전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새해에도 워싱턴 조야에서는 타이완 문제에 큰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공격성, 특히 타이완 침공을 막기 위해 미 정부와 의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베라 의원) 우리는 계속 타이완 국민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타이완이 자국 방위 역량을 증대할 수 있도록 타이완 국민들과 계속 협력할 것입니다. 억지력으로서 역내에서 우리의 안보 관련 주둔을 증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을 변경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타이완이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 정부, 시진핑입니다. 우리는 타이완 국민과 중국 국민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성공적이었던 현 상황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기자)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은 한국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베라 의원) 우리가 온전히 바라는 것은 중국이 부주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억지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선 3국이 강력한 협정을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한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는데요. 양국 동맹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하길 기대하십니까?

베라 의원) 양국은 70년간 강력한 우정과 힘을 쌓아왔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보에 기반을 뒀지만 지금은 양국 간 경제 및 문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 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이제 문화 수출국입니다. 미래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강대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다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 미국 등과 협력하면서 이 분야에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새해 118대 의회가 개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특히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새 의회의 중점과 의원님의 외교위 활동 계획은 무엇입니까?

베라 의원) 미한 관계와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내에서 꽤 초당적인 경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강력한 미한 관계는 역내 우리의 전략뿐 아니라 역내 안보 이익에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중국에 다시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위협에 계속 대처할 텐데요. 이는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및 기타 지역에 있는 우리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미 베라 하원의원으로부터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