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한국 내 ‘자체 핵무장’ 목소리와 관련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더욱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핵무장은 ‘국가적 결정’이지만, 현재로선 양국 간 확장억제 협력 범위를 육해공을 넘어 사이버·우주공간까지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진단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 사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미국 정부의 경고를 상기시키고,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참모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무장’ 발언과 관련해 ‘국가적 결정'(national decision)’인 만큼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확장억제 역량을 강화하고 동맹 간 공조를 과시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When we talk about extended deterrence I think there's a couple of additional areas besides the traditional domains of air sea and land that we work very closely together on and that would be space and cyber. And so I think our continued discussions, our continued collaboration and demonstrations that we are working to gain more combined or joint efficiencies or effectiveness in a multi-domain operations are again giving North Korea a different view, perhaps, of the alliance and what we might bring to bear again, forcing them to call into question whether today is the day for them to make a potential move.”
길데이 총장은 “확장억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는 전통적인 육해공 외에도 우주와 사이버라는 추가적인 영역이 있다”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며, 여러 영역에서 공동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활동을 과시하는 것은 북한이 미한 동맹과 그 역량에 대한 다른 견해를 갖도록 해 즉각적인 행동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설에서도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 이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며 핵과 재래식 역량, 미사일 방어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국방전략보고서(NDS)에서 밝혔듯이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는 경고를 상기시켰습니다.
미 해군 서해훈련, 한국 모항 설치 “가능성 배제하지 않을 것”
길데이 총장은 미 해군의 서해 훈련 가능성을 “뜨거운 쟁점”으로 평가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해에 간다면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정확히 전달돼야 하며,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We know that's a hot button. So if we do go there, it has to be purposeful It has to be messaged correctly, and we have to understand what effect that we're trying to achieve. And the effect just can't be they were trying to rub somebody’s nose in it or we’re trying to poke somebody. It has to be deliberate and well thought out. It has to be responsible.”
그러면서 단순히 누군가의 심기를 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결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부산 등에 미국 함정의 모항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I would never take any option off the table. I would tell you that we talk to a lot of nations about the potential to do that. We work very closely with the combat and commanders in this case, the commander of Indo PACOM command, as we would consider those options. I'm not aware of anything on the table right now, that we've had those kinds of serious discussions, but we'd have to weigh a bunch of different factors, as you know, to make a decision like that, but again, not off the table.”
길데이 총장은 모항 설치 가능성에 대해 “많은 나라들과 이야기하고 있고 전투 사령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한다”며 “이 경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지 여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안보협력 필수”… “3국 미사일 통합 기술적 난관 없어”
길데이 총장은 미한일 안보협력이 “더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방위, 역내 안정을 위해서는 (미한일 협력이) 새로운 차원의 기준으로 격상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벗어나 신뢰에 기반한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과 관련해서는, 세 나라 무기체계가 이미 상호운용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I think the first hurdle is having systems that can actually talk to each other and exchange data in a useful way. And so you have three nations that have the same type of weapon systems and combat systems on their ships. And so that first hurdle is really is really resolved.”
길데이 총장은 미사일 방어망 통합의 “첫 번째 장애물은 각자의 체계가 서로 교신할 수 있고 유용한 방법으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 나라가 같은 종류의 무기체계와 전투체계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인데, 첫 장애물은 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고성능 장비와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목표물을 겨냥한 자료를(targeting data) 서로 공유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운용상 의미 있으며, 통합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과 일본이 수행할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한일 공조 태세를 보여주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So I'll just say I don't want to talk about any kind of contingency plans but I would say that, you know, the closer that we work together the stronger that we become and the stronger, I think, trilateral face that we show the PRC and that would show North Korea is really important to stabilize things.”
길데이 총장은 “어떤 종류의 비상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할수록 더 강해지고, 세 나라의 강력한 연대를 중국과 북한에 보여는 것이 상황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의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과시하면 어떤 잠재적 적국도 행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억지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 방위비 적절히 투자”… “핵잠수함 건조는 ‘엄청난 조치’”
일본의 방위비 지출 증대 계획과 관련해 길데이 총장은 “필요하다면 중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궤도에 올라 있다”며 “플랫폼과 역량에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은 “중대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길데이 해군참모총장] “That is a significant investment and I mean significant of national treasure in order to put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you can have the right people, the right platforms, the right training facilities. The right sustainment capabilities for a nuclear force, the right workforce in order to do that, you have to own it from cradle to grave. That includes any nuclear waste from those vessels. And so I'm just saying that is a monumental step.”
길데이 총장은 미일간 향후 핵잠수함 협력에 대한 논평 요청에 “료 사카이 해상막료장과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대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언을 하자면 우선 핵추진 활동에 필요한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며 “(미국·영국·호주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호주가 자체 핵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2040년대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부의 상당량을 투자해야 하고 적절한 인력, 적절한 플랫폼, 적절한 훈련 시설, 적절한 핵전력 유지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또 “잠수함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포함해 건조부터 폐기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엄청난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또 “수십 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가 이 계획을 지지해야 한다”며 “여러 행정부와 다른 정당을 거치면서도 계속 투자 전략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