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는 오늘(14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 토론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우선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신화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14일 서울에서 열린 ‘2022 북한 인권 국제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보편적 가치 문제”라며 “정치적 리더십이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이 문제가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 대사는 지난 수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뒀고 심지어 협상 안건에서 제외했다며, 한국 내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의견차로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신화 대사] “Unfortunate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term ‘N.Korea human rights’ is highly politicized and regretfully has become a subject of controversy.”
이 대사는 “한국 내는 물론 국제적 차원에서도 ‘북한 인권’이라는 용어가 정치화돼 있고 논쟁의 대상이 됐다”며 북한 인권 문제의 ‘게토화’ 즉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고 폭넓은 국제 협력,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원칙 하에 이 문제가 전세계 다른 인권 문제들과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자신의 후임이 6년간 임명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가 “미국에서 상당히 정치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 의회 양당이 특사 임명에 동의하고 있지만 특사 임명까지는 의회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특사] “Unfortunately we are now 6 years without U.S. having function special envoy to deal with N.Korea human rights issue…”
킹 전 특사는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6년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특사가 없었다”며 “당면 문제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사가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선 한국의 문재인 전임 정부가 남북관계에 치중해 북한인권 문제를 도외시한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신기욱 스탠포드대학교 아태연구소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고려해 인권 문제를 도외시 했으나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진 않았다”면서 “인권 문제를 도외시 한다고 해서 남북관계나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결국 둘 다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회에 화상으로 참석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문제가 제로섬 관계에 있다는 말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에 강경한 입장이든 온화한 입장이든 북한 인권을 대북정책의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김정은 정권은 추가 제재에는 눈을 깜빡하지 않지만 인권 문제는 아킬레스건으로 꾸준히 논의석상에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녹취: 반기문 전 사무총장] “As N.Korean leadership has poured unfathomable state resources into the development of its WMD, weapons of massive destruction programs…”
반 전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막대한 국가자원을 들여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그 대가로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반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가져왔지만 안타깝게도 2018년 이후에는 공개토론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공개토론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남한은 자유로운 인권국가로 발돋움했지만 북한 주민은 기본적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권영세 장관]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규범에 맞게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 인권정책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남북관계 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통일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 장관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을 거론하면서 “이 분들에게는 북한 인권 문제가 자신과 가족들의 직접적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