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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기구 “세계인권선언 비전, 북한에선 감지 안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 인권기구가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를 대신해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북한도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75년 동안 여성, 어린이, 청년들의 권리가 향상되고 많은 나라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등 수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하지만 “진전은 고르지 못했고 북한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성명] “But progress has been uneven, and in some places, for example, the DPRK, progress seems very limited.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is poor, to say the least. Monitoring by our Office along with many other organisations has made this this painfully clear. Worse, the current situation since the COVID lockdown is that the DPRK is essentially a black box. We have reduced information on what is happening in the country. This is incredibly concerning as we know that violations thrive when there is no scrutiny or transparency. The vision of the Declaration is not being felt in the DPRK.”

이어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열악하다”며 “서울 사무소와 다른 많은 단체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런 점이 매우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상황을 작동원리를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기계나 시스템을 의미하는 ‘블랙박스’에 비유하며 “더 나쁜 것은 코로나 봉쇄 이후 현재 상황은 북한이 본질적으로 블랙박스라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밀한 조사나 투명성이 없을 경우 인권 침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매우 우려된다”며 “세계인권선언의 비전이 북한에서는 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폴커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올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모든 나라가 세계인권선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 “So as we move forward, maybe this anniversary of the UDHR i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the DPRK, to bring it back closer to the international values and consensus that the Declaration represents, and which the DPRK, as a UN Member State, is obliged to follow.”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이 선언이 대표하는 국제 가치와 합의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면서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의 날로 제정해 해마다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가 1948년 12월 10일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국제 보편적 규범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많은 나라들도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피해자들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포고문을 통해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인권은 미국 건국의 핵심”으로 “미국은 억압과 불의에 맞서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 싸우는 용감한 여성들과 남성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항상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포고문] “On Human Rights Day and during Human Rights Week, we remember and reaffirm the sacred idea that every person is created equal, endowed with inherent dignity and inalienable rights. This idea was at the core of America’s founding…The United States stands fully with these brave women and men fighting for their basic human rights in the face of oppression and injustice — and we always will.”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의 날과 인권주간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고유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성한 생각을 기억하고 재확인한다”며 자신은 인권 보호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투르크 유엔인권최고대표는 7일 공개한 영상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인권선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투르크 OHCHR 최고대표]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s a miraculous text. At a time when the world emerged from cataclysmic events, the Declaration sets out universal rights and recognize the equal worth of every person.”

투르크 최고대표는 “전 세계가 재앙적 아픔에서 벗어나던 시기에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권리를 명시하고 모든 사람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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