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 중 5명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워싱턴 정계를 떠납니다. 이른바 ‘웜비어법’ 제정을 주도했던 공화당의 롭 포트먼 상원의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 중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인사는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과 롭 포트먼 상원의원, 스티브 샤봇 하원의원과 민주당의 톰 수오지 하원의원, 캐런 배스 하원의원 등 총 5명입니다.
현재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인호프 의원은 16일 상원 본회의장 고별 연설에서 지난 28년 간 상원의원으로서의 활동을 회고했습니다.
특히 매년 국방수권법안(NDAA) 제정에 깊게 관여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국방비 지출의 중요성을 인식할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거듭 당부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중국, 러시아, 이란 등 전 세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대가 그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갖추는 것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평화는 힘을 통해 유지된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맞는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수년간 활동한 결과, 나는 미국이 방어 역량에 충분한 투자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인호프 의원] “With growing threats from China, Russia, Iran, and others around the world, it is more important now than ever that our troops have what they need to counter their aggression. Ronald Reagan used to say we maintain the peace through our strength and that continues to be true today. After all of these years serving on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I have come to know with certainty that America cannot lose its focus on fully investing in its defensive capabilities.”
인호프 의원은 오클라호마주에서 1986년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돼 워싱턴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1994년 상원의원으로 당선됐고, 2018년부터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후임으로서 2021년까지 상원 군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위협에 대한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며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과 같은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지난 9월 북한이 핵 무력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선 VOA에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이것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억지하고 김씨 정권의 도전적 행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호프 의원] “We must continue to remain vigilant to worldwide threats. This is the best way to deter the threat of nuclear use by Pyongyang, and ensure that the Kim regime’s defiance is not rewarded.”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법인 이른바 ‘웜비어법’을 주도해온 포트먼 상원의원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상원 국토안보위 공화당 간사인 포트먼 의원은 오하이오주에서 1993년부터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했고, 2005년~2006년까지 미국무역대표, 2006년~2007년까지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2011년부터 상원의원으로 활동한 포트먼 의원은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오하이오주 출신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2019년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강화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북한의 정보 통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두 번째 ‘웜비어법’인 ‘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6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 하원에 계류 중입니다.
포트먼 의원은 법안 통과 당시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은 정보 검열로 인해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북한에 진짜 뉴스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포트먼 의원] “Of course, North Koreans aren’t getting the truth because information is censored. It is very important to get whatever real news you can into the country.”
이 외에도 포트먼 의원은 거의 매년 의회에서 웜비어의 죽음을 기리는 추모 결의안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LA 시장으로 선출된 배스 의원도 올해 워싱턴 정계를 떠납니다.
배스 의원은 한인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을 포함한 캘리포니아주 37선거구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2011년부터 활동했고,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주도해왔습니다.
배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북 이산가족 상봉 결의는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을 포함한 뉴욕주 3선거 연방 하원의원으로서 2017년부터 활동한 수오지 의원은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뉴욕 주지사 후보로 출마하며 의회 은퇴를 선언했지만 주지사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원에서 수오지 의원은 지역 한인 사회 대표들과 긴밀히 접촉하며 미한 동맹 관련 결의안을 주도해왔습니다.
현재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오하이오주의 샤봇 의원은 지난 8일 중간선거에서 낙선하며 워싱턴 정계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샤봇 의원은 북한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해온 인사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