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27일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미국 국방전략 보고서]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There is no scenario in which the Kim regime could employ nuclear weapons and survive.”
미국이나 동맹 또는 협력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전략 보고서(NDS)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MDR)를 나란히 공개하면서, NPR 가운데 적성국에 대한 ‘맞춤형 핵 억제 전략’의 북한 부분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씨 정권이 핵 무기를 사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 나온 미국측 발언 가운데 수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고,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며 한국 등에 대한 선제 핵 공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 사용 없이 동아시아에서 신속한 전략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2022 핵태세 검토보고서] “Short of nuclear use, North Korea can also conduct rapid strategic attacks in East Asia.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continue to play a role in deterring such attacks. Further, we will hold the regime responsible for any transfers it makes of nuclear weapons technology, material, or expertise to any state or non-state actor.”
그러면서 미국의 핵 무기는 이런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핵무기 기술이나 물질, 전문 지식을 다른 나라나 비국가 세력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적시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2022 핵태세 검토보고서] “We will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obligations under variou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return to negotiations to verifiably eliminate its nuclear program. With respect to reducing or eliminating the threat from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미국은 북한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준수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데 변함없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펜타곤에서 보고서를 공개하며 중국, 러시아 다음 가는 위협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녹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The NDS is also clear eyed about other serious threats. And that includes North Korea's expand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국방전략 보고서는 다른 심각한 위협들도 주시하고 있다며, 여기엔 북한의 확장하는 핵과 미사일 역량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전략 보고서에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제기하는 위협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2022 국방전략 보고서] “North Korea continues to expand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y to threaten the U.S. homeland, deployed U.S.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while seeking to drive wedges between the United States-ROK and United States-Japan Alliances.”
북한은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 그리고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미한동맹, 미일동맹 등 미국과 동맹 사이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한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2022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Most of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s have an assessed capability to carry nuclear payloads. North Korea has publicly stated its intent to continue advancing the size and complexity of its ballistic missile program regardless of future U.S. regional or homel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or postures.”
대부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역내 또는 본토 미사일방어 역량이나 태세와 관계없이 자국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크기와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역량의 규모와 복잡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과 이를 보완하는 핵과 비핵 수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대가를 부과하겠다는 신뢰할 만한 위협을 통해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보다 계속 한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 미사일방어 검토보고서] “As the scale and complexity of North Korea’s missile capabilities increas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stay ahead of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o the homeland through a comprehensive missile defeat approach, complemented by the credible threat of direct cost imposition through nuclear and non-nuclear means.”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동맹의 역내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In the Indo Pacific, you see the power of partnership with the historic AUKUS agreement, with our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Korea, and with our many multinational exercises to increase readiness and interoperability.”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에서 역사적인 오커스(AUKUS) 합의와 미한일 삼각 공조, 준비태세와 상호운용성을 증가시킬 많은 다국적 연합훈련 등 협력의 힘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인도태평양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지력’ 관련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역내 동맹들 간의 삼각 또는 사각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2022 국방전략 보고서] “An important goal is to identify opportunities for trilateral (United States, Japan, ROK) or quadrilateral (plus Australia) information sharing and dialogue.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field flexible nuclear forces suited to deterring regional nuclear conflict, including the capability to forward deploy strategic bombers, dual-capable fighter aircraft, and nuclear weapons to the region and globally.”
인도태평양 핵 억지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목표는 미한일 삼각 또는 호주까지 포함하는 사각 정보 공유와 대화의 기회를 찾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역내 핵 분쟁을 억지하기 위해 전략폭격기와 핵-재래식 무기 탑재 가능 폭격기, 그리고 핵 무기의 전진배치 등을 포함해 핵전력을 융통성 있게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