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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환영’…초안은 다음 달 1일 제출”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을 표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이 4년 만에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사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 등이 담길 결의안 초안은 다음 달 1일 제출될 예정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작성을 맡고 있는 유럽연합(EU)은 한국이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시사한 것을 반겼습니다.

[EU 대변인] “On our end, we can reiterate that international unity is critical in urging the DPRK to respect and protect human rights. We would, therefore, welcome co-sponsorship of resolu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and a large number of other countries.”

EU 대변인은 20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국제사회의 단합이 북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촉구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한국과 더 많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위한 주요국과의 협의 과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동참해 오다 전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해인 2019년부터 불참해 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편 EU 대변인은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를 통해 11월 1일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U 대변인] “For your information, we will submit the draft UN resolution on 1 November. This will be done by the Czech Presidency. The resolution will include several updates, based on developments in the past year, but they are currently subject to discussion.”

그러면서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 발생한 상황을 토대로 한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재 관련 내용을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지난 여러 해처럼 EU는 공동제안국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올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국가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공동제안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U 대변인] “Like in previous years, the EU is consulting with the group of co-sponsors. We are working with co-sponsors to enhance the number of co-sponsors this year.”

EU는 매년 10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뒤 주요국과의 협의를 거쳐 문안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결의안은 11월 초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 제출되고, 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연말에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되는 단계를 밟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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