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 북한 ‘핵무력 법제화’ 비판…“미국, 역내 미사일 방어·핵 억지력 강화해야”

북한이 최근 핵무력을 법제화한 데 대해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이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과 핵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은 13일 VOA에 “북한이 핵무력을 법제화한 것은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늘 알고 있던 대로 김씨 정권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공식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의원] “North Korea’s passage of this law, while disappointing, simply formalizes something we’ve always known: the Kim regime never intended to willingly give up its nuclear arsenal. As we move forward, it is vital that we focus on enhancing U.S. and allie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in the region, and continue with long overdue enhancements to the U.S. nuclear deterrent, such as the nuclear sea-launched cruise missile program.”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 동맹의 역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해상 발사 핵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과 같은 이미 많이 늦어진 미국의 핵 억지력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에도 언급한 바 있듯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해 조금도 방심해선 안 된다”며 “이것이 북한의 핵 사용 위협을 억지하고 김씨 정권의 도전적 행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의원] “As I’ve said before, we must continue to remain vigilant to worldwide threats. This is the best way to deter the threat of nuclear use by Pyongyang, and ensure that the Kim regime’s defiance is not rewarded.”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의 이번 핵 정책 변화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이는 재앙적인 오판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키 의원] “These changes to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re deeply concerning. They increase the risk of potentially catastrophic miscalculation. This is why I continue to support the Biden administration’s goal of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and the administration’s willingness to meet with North Korean leaders without preconditions. North Korea should return that offer.”

이어 자신은 바로 이런 이유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북한 지도자들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계속 지지한다”며 “북한은 이런 제안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함으로써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법제화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