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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도네츠크∙루한시크 독립 인정 강력 규탄...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제재 위반"


신홍철(왼쪽)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달 13일 모스크바에서 올가 마케예바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대사에게 승인 문서를 전달하고 있다. DPR 측이 공개한 사진. (자료사진)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친러시아 세력의 독립을 인정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시아가 제안한 이 지역에 대한 북한 노동자 파견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이러한 고용을 부추기는 것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8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소위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인정하는 어떠한 결정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 “We strongly condemn any decision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so-called “Donetsk and Luhansk People’s Republics,” which is a clear attack on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북한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간 협력관계 수립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할 준비가 됐다’고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힌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한 마체고라 대사가 북한 노동자들이 친러시아 공화국에서 활동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PRK workers dispatched overseas, including to Russian-controlled areas of Ukraine, would be in clear violation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se resolutions highlight that the revenue generated from overseas DPRK workers contributes to the DPRK’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l UN Member States were required to repatriate DPRK nationals earning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by December 22, 2019.”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포함해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의들은 해외 북한 노동자들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은 2019년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국적자들을 송환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북한 노동자 활용 발언 실망스러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8일 VOA에 “전문가패널은 북한과 도네츠크, 루한시크 대표들이 최근 발표한 내용을 주목했다”며 “이것은 대체로 정치적 문제이며 전문가패널의 임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 “The Panel has noted the recent announcements of the DPRK and representatives from Donetsk and Lugansk; these are largely political matters an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mandate of this Panel. However, the stated intent to use DPRK labourers in Donetsk and Lugansk is disappointing. The employment of DPRK workers overseas is a breach of UN sanctions resolutions, unanimously agre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Apparent Russian encouragement of this employment is also disappointing; Ambassador Matsegora and other senior Russian officials who have commented approvingly on this issue presumably know very well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resolutions, which were agreed by the Russian Federation.”

펜튼 보크 조정관은 “그러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밝힌 것은 실망스럽다”며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한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명백하게 이러한 고용을 부추기는 것 또한 실망스럽다”며 “이 문제에 대해 찬성하는 발언을 한 마체고라 대사와 다른 고위 러시아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동의한 결의의 관련 조항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 “The Panel has seen no evidence of DPRK labourers in Donetsk or Lugansk; these reports are about intent, not fact, and the reported official comments are doubtless intended primarily to provoke. The current closure of DPRK’s international borders mean it is most unlikely that any construction workers bound for these regions would come from DPRK itself. However, the Panel has previously reported on the presence in Russia of relatively large numbers of DPRK construction workers. It is to be hoped that Russia will abide by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preventing the movement of such workers across borders. With the help of UN member states, the Panel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activity of known DPRK facilitators of illegal overseas labour.”

펜튼 보크 조정관은 “전문가패널은 도네츠크나 루한시크에 북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보도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 의도에 대한 것이며, 보도된 공식 발언들은 주로 도발을 하기 위한 의도라는 점도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현재 북한의 국경 봉쇄는 이들 지역으로 가는 건설 노동자들이 북한에서 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문가패널은 앞서 비교적 많은 수의 북한 건설 노동자가 러시아에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그러한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막는 데 있어 국제적인 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펜튼 보크 조정관은 “유엔 회원국들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패널은 북한의 불법 해외 노동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조력자들의 활동을 계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8일 타스 통신에 “내가 알기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루한시크인민공화국 대사관 동료들은 이미 훌륭한 사업적 관계를 형성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와 삼자 간 협력 문제를 다루기 위해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모스크바의 지침을 받아 우리도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유할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돈바스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는 일을 조직하는 것은 북한과 도네츠크, 루한시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마체고라 대사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북한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시크인민공화국(LPR)을 독립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북한과 시리아만 두 곳을 독립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달 말 러시아 주재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사관은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과 실무회담을 열고 공업과 농업, 건설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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