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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 후보국' 확정...푸틴-시진핑, 서방 제재 비난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모처에 구금돼 있던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첫날(23일) 중요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23일)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에 몰도바에도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EU 후보국 지위를 신청했던 나라가 모두 세 나라였죠?

기자) 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그리고 조지아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만 후보국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EU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며 유럽에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를 강화할 것이며 EU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쪽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EU 정상들의 결정을 진심으로 칭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이례적으로 빨리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관례와 비교해 보면 신속하게 후보국 승인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자국을 침공하자 며칠 뒤에 EU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속 절차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현재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몇 달 전만 해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합의가 나와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후보국이 됐지만, 우크라이나가 정식 EU 회원국이 되려면 갈 길이 멀죠?

기자) 그렇습니다. EU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 EU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몇 년에서 몇십 년이 걸릴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화 정도라든지 심각한 부패 문제 등 우크라이나가 아직 정식 EU 회원국이 되기에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장기간 EU 후보국에 머무는 나라들도 있죠?

기자) 네. 터키 같은 경우 1987년에 EU 가입을 신청했는데, 여전히 후보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몇몇 발칸 나라도 10년 이상 후보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5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추가 군사원조에는 4대의 트럭 탑재용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HIMARS)이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지원을 요구했던 장비죠?

기자) 맞습니다. 동부 전선에서 맹렬한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요구했던 무기 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90kg에 달하는 고폭탄 탄두를 약 70km까지 날려 보낼 수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군사원조에서 그 밖에 어떤 장비가 지원됩니까?

기자) 미국은 이번 군사원조에서 곡사포를 견인할 전술 차량 18대, 연안경비정 18척, 수천 정의 기관총과 수류탄 발사기, 그리고 105mm 포탄 3만6천 발 등을 제공합니다.

진행자) 미국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번 원조까지 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모두 61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루한시크 지역 전황에서 큰 변화가 있었군요?

기자) 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르히 하이다이 루한시크 주지사는 24일 아침 TV에 나와 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몇 달간 끝없이 포격을 받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루한시크 지역에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화면)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2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서 화상 연설하고 있다.
시진핑(화면)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2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브릭스 비즈니스포럼에서 화상 연설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했군요?

기자) 네. 시진핑 주석은 전날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발언은 명확하게 대러시아 제재를 지칭한 것은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서방의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브릭스는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이죠?

기자) 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 나라가 결성한 신흥경제국 모임입니다. 2009년부터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기자) 네. 푸틴 대통령도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호혜적인 협력에 근거해서만 개별 국가들의 잘못되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국제 경제에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서방의 제재가 국제 경제에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서방 국가들이 거시경제에서 초래한 그들의 실수를 국제 사회에 전가하기 위해 금융 체계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 우리는 국가 간 관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칙과 유엔 헌장의 핵심에 기반을 둔 진정한 다극 시스템 구축을 향해 통일되고 긍정적인 경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브릭스 국가들의 리더십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공동성명에는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 5개국 정상은 ‘러시아 제재 반대’와 같은 주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뒤 나온 ‘베이징 선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 온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 우크라이나 사태 언급이 포함됐나요?

기자) 네, 공동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일반 총회 등에서 밝힌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공동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공동성명은 "우리는 토론을 통해 브릭스 회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다만 “충분한 협상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원 확대 과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 (자료사진)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얀마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로 이송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정부는 23일,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민 툰 군사정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수치 전 고문이 법에 따라 교도소로 이송됐으며 독방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수치 전 국가고문이 그동안은 어디 있었습니까?

기자)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실각한 수치 전 고문은 그동안 수도 네피도의 모처에 가택연금 형태로 구금돼 있었는데요. 1년여 만에 정식 수형 시설로 옮겨진 겁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조처는 군 지도부가 앞으로 수치 전 고문에 대한 재판 절차는 교도소에서 하라고 명령한 후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수치 전 고문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전 고문에게 적용된 혐의는 최소 20개에 달합니다. 불법 무전기 소지 관련 수출입법 위반,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코로나 방역 조처 위반, 공무원 비밀 엄수법 위반 등인데요. 이 모든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사실상 종신형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전 고문은 지난 19일로 77살이 됐는데요. 쿠데타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적 인물이자, 실질적 지도자였던 수치 전 고문의 정치생명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치 전 고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수치 전 고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 현재까지 징역 11년 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수치 전 고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이 미얀마의 독립적인 사법부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기자) 지금까지는 네피도에 설치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치 전 고문이 수감된 교도소 안에 새로운 건물이 완공됐으며, 앞으로 재판은 이곳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수치 전 고문의 재판 과정은 미얀마 국영 매체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전해져 왔고요. 미얀마 쿠데타 정부는 수치 전 고문의 변호인들에게도 재판 과정과 관련해 철저히 함구령을 내려왔습니다.

진행자) 변호인단이 수치 전 고문과 접견하는 것은 자유로운 편인가요?

기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인들은 공판일에만 수치 전 고문과 만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수치 전 고문이 미얀마의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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