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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3국 공조 강화’ 모색 미 의회…한일 지소미아 정상화 주목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가운데)과 외교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4월 타이완을 방문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심화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 그중에서도 한일 간 정보 공유가 미국의 안보 이익에 필수라는 인식이 우세한데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정상화 여부도 의회의 관심사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한일 관계 개선을 최우선 역내 과제 중 하나로 꼽으면서 미국과 두 아시아 동맹과의 전략적 연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 인준청문회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them but we also have the importance of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ose two countries and ourselves as ability to meet the regional challenge of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and others.”

특히 의원들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팀 케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팀 케인 의원] ““One area where I think all of us are always looking for, is there a way to find improvement, is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re things we can do to help that on both sides? You know, and so our Ambassador to Japan and our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our INDOPAYCOM military leadership. When we have something like the Quad, and we don't have both South Korea and Japan participating, it's weaker than it could be.”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봇 의원은 최근 미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VOA에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그동안 채택한 여러 결의와 법 조항에도 반영됐습니다.

지난 3년 사이 미 의회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가 채택된 횟수만 최소 3차례입니다.

미 상원은 지난 2019년 4월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이어 하원도 같은 해 9월 상원과의 동반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미한일 3국이 건설적이고 앞을 바라보는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특히 정보공유를 통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정보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 간 외교, 안보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상원은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9년 말 한국 정부가 효력 종료를 결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소미아의 정상화 여부도 미 의회가 주목하는 동맹 현안 중 하나입니다.

지소미아는 2019년 한국의 문재인 정부 당시 한일 양국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폐기 직전까지 갔다가 2년 반 넘게 조건부 유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소미아 관련 상원 결의에는 “지소미아는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두 나라 간 정보공유는 신뢰 증진과 공동의 방어, 그리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협력 증대에 필수적”이라고 명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과 일본이 신뢰와 상호 이익에 대한 협력을 복원할 것을 독려하며, 미한일 간 강화된 동맹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는 특히 2019년 당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이런 시기에 지소미아 효력이 중단되는 것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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