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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주민들 기본 필요 충족시켜야…사회복지비 공개해야”


지난해 4월 북한 평양역.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이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사회 복지에 얼마나 지출하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상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이 군사비 지출과 주민 복지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25일 북한이 자원을 전용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나서는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주민 복지 보장 의무와 관련 지출 공개 의무를 상기시켰습니다.

[OHCHR 대변인] “As a State Party to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the DPRK has an obligation to meet basic requirements related to essential foodstuffs, essential primary health care, basic shelter and housing, and basic forms of education. Under the treaty, the Government is also required to share sufficient information to demonstrate its efforts to fulfil these core human rights obligations.”

이 대변인은 “북한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당사국으로써 주민들의 필수적 식량과 보건, 주거, 교육과 관련한 기본 필요를 충족시킬 의무가 있다”며 “북한은 아울러 당사국으로써 핵심 인권 의무를 충족시키는 노력을 보여주는 충분한 자료의 공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OHCHR 대변인] “In the DPRK,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aces the perennial challenge of acquiring verifiable information on how the Government is fulfilling its economic and social rights commitments and obligations. This includes data on State finances and expenditure, including the proportion that is spent on social welfare as compared to military spending. There are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may be failing to meet its obligations under the ICESCR, which at the very least raises questions related to funds being spent in other areas such as military.”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검증가능한 정보를 얻는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과 지출에 대한 자료, 군비 대비 사회 복지 비용 지출의 비율에 대한 자료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가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상의 의무를 지키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최소한 군사 부문 등에 지출되는 자금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OHCHR 대변인] “Even before COVID-19,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as concerning. Anti-virus measures in place since early 2020 have included the shutting of country borders and increased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untry. Inevitably, this will have led to a further deterioration of the food situation, as well as other areas such as water and sanitation, access to healthcare, access to livelihoods and overall access to an adequate standard of living. The DPRK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clarify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at the situation is following the onset of the global pandemic,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are fulfilling their human rights obligations in the midst of ongoing challenges. The DPRK should also allow for the return of United Nations agencie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diplomatic community.”

대변인은 “코로나 이전에도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의 자유 제한 등 2020년 초반 실시된 코로나 대응 조치들은 필연적으로 식량 상황, 식수와 위생 상황을 악화시키고 보건에 대한 접근과 적절한 생활 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을 더욱 제한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부는 팬데믹 발생 이후 상황을 국제사회에 명확하게 밝히고 계속되는 도전 속에 인권 의무를 어느 정도 지키고 있는 지 밝힐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는 유엔 기구들과 다른 국제기구들, 외교 사절단의 복귀를 허용해야 한다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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