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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이나 사태 후 첫 유럽행...발트 3국, 나토병력 상시 배치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전용기에 탑승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불안을 느낀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이 나토 병력의 영구 주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우주사령부를 창설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벨기에 현지 시간으로 23일 밤 9시경 브뤼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유럽연합(EU) 회원국, 주요 7개국(G7) 지도자들과 만나 결속을 다지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진행자) 개전 후 첫 유럽 방문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직접 트위터에 글을 올려 유럽 순방 소식을 알렸는데요. 공교롭게도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만나는 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요 매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유럽의 안보 위기에 세계 지도자로서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유럽을 찾아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까요?

기자) 러시아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으로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함께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제재도 피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더 강력히 집행하기 위해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종류의 제재가 될까요?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과 내부 문건을 인용해 그 가운데 하나로, 미국 정부가 300명 넘는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누구를 제재할지, 몇 명을 제재할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들과 대화하고 추가 제재를 발표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서방은 현재 러시아의 G20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G20은 주요 20개국의 줄임말이죠?

기자)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의 주요 7개국에서 범위를 좀 더 넓혀 중국, 인도, 호주, 한국 등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20개국의 모임입니다. G7은 한때 러시아까지 포함한 G8 체제였는데요.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강제병합하자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를 퇴출시키면서 G7으로 다시 전환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는 G20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러시아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이 또 어떤 것을 논의할까요?

기자)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순방 기간, 동유럽 나토 회원국들의 군사력 배치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러시아, 벨라루스와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추가 파병 또는 병력 재배치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동맹국들과 우크라이나가 요청하고 있는 전투기 지원 등의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폴란드도 방문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와 EU 지도자들을 만난 다음 날(25일) 폴란드로 이동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 대응 문제를 논의하고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폴란드 정부에 감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유럽의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과 이 문제도 논의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22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공동 조처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매체는 미국 정부가 그동안 EU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협의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제재를 더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에서는 대표적인 야권 지도자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불리는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22일, 9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앞서 나발니 씨가 운영하던 ‘반부패재단’의 기부금 약 2만5천 달러를 횡령하고 재판부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징역 13년을 구형했는데요. 러시아 법원은 이날 나발니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9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진행자) 나발니 씨는 이미 수감 중인 상태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나발니 씨는 지난 2014년 사기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데요.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옥중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나발니 씨는 교도소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며, 반전 시위를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러시아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미국 국무부는 22일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러시아 당국의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러시아 정부가 보기에 나발니 씨의 진짜 범죄는 반부패 운동과 야권 정치인으로서의 업적이라면서, 이 기괴한 징역 선고도 수년간 해온 그에 대한 탄압의 일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도 전해 주시죠.

기자) 네. 남부 마리우폴은 23일에도 러시아군의 대대적 폭격으로 공장과 산업 단지가 파괴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국방부의 일일 브리핑을 인용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열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잠깐의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군은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의 진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도주하고 있으며, 고정밀 타격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저장소와 진지를 파괴하고 있다며 전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8일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에스토니아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변국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소련 국가였던 발트 3국은 더 강력한 나토의 안보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일컬어 흔히 발트 3국이라고 하는데요. 이 발트 3국은 연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을 향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자국의 방어를 강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나라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나라들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요. 라트비아는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와 접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지금 러시아를 지원하면서 본격적인 참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발트 3국도 나토 회원국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소련 국가였던 이들 3개국은 지난 2004년에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세 나라를 다 합쳐도 인구가 불과 600만 명에 불과한, 나토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여겨져 왔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이들 국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거라며,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안보를 더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해왔습니다.

진행자) 발트 3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기자) 나토군의 영구 주둔과 억지력 증강입니다. 나토는 2014년 전까지는 동유럽에 병력을 주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부터 폴란드와 발트 3개국 등에 미국과 영국, 독일, 캐나다로 이뤄진 다국적 전투단을 순환 배치해왔습니다.

진행자) 지금 발트 3국에는 나토군이 얼마나 배치돼 있습니까?

기자) 약 7천700명의 나토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 초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증가된 건데요. 하지만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그 정도 증파로도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전면전을 치를 수 없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앞서 이달 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 발트 3국을 순방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나토의 방위 태세에 대한 전면적인 대규모 검토의 일환으로, 더 많은 나토군 상설 주둔 문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24일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동맹국 지도자들과의 회담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에드가르스 린케비치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이제 발트 국가들과 폴란드, 루마니아, 즉 이른바 나토의 동부전선에 나토 병력이 영구 주둔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 (자료사진)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가 새로 우주사령부를 창설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이 22일 호주 공군 공중우주방위력 회의에 나와 최근 창설한 방위우주사령부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공군 산하 기관인 새 사령부는 공군과 육군, 해군, 공공서비스부(APS)에서 차출한 인원들로 구성됩니다.

진행자) 우주사령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맡게 됩니까?

기자) 네. 실제 우주에서 전투를 한다기보다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자국 통신 위성과 정찰 위성을 보호하는 일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호주 정부가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튼 장관은 “몇몇 나라가 우주 네트워크를 위협하고 위성을 목표물로 삼거나 우주 체계를 파괴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건 우주에 대한 접근을 상실하는 것은 민간, 군사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우주는 새로 분쟁의 영역이 되기보다는 침략을 억제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해 위성 파괴 무기를 시험하기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1월, 소련 시절에 발사된 못 쓰는 인공위성을 미사일을 쏴서 파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인공위성이 미사일에 부서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파편이 나와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가 방위우주사령부를 창설한 것은 이런 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더튼 호주 국방장관은 “우주사령부는 호주의 우주 능력을 확대하면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우주 영역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하는 나라들과 더 큰 공동 노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 사령부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대단하지 않은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호주군 측은 앞으로 10년 동안 50억 달러를 우주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점은 더튼 장관이 우주사령부 운용에서 미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은 우주군을 운용하고 있는데, 미국 우주군과 협력하겠다는 말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더튼 장관은 구체적으로 호주군이 미국 국방부 산하 국가정찰국(NRO)과 위성 운용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여섯 번째 군으로 우주군을 창설한 바 있는데요. 더튼 장관은 호주 역시 “장래에 우주군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호주가 미국과의 군사 교류를 점점 확대하는군요? 지난해에는 지역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의 영문 앞글자를 딴 건데요. 오커스를 통해 호주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기술을 지원받아 핵잠수함을 건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주사령부 설립에서도 호주가 미국과 협력하기로 하는 등 군사, 안보 분야에서 두 나라가 한층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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