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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인터뷰: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종전선언·평화협정 함께 가야…한반도평화법안 전망 아직 불투명”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미국 의회 내 ‘한국전쟁 종전선언 지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브래드 셔먼 민주당 하원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셔먼 의원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 핵 정책과 미국 대북 제재 정책의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국에 남은 가용한 수단은 제재와 외교뿐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 법안 처리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셔먼 의원을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의원님이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한국전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 법안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공화당 의원들과 한반도 문제에서 이례적으로 당파적 이견까지 드러났고요.

셔먼 의원) “World War I is over. World War II is over. The Napoleonic wars are over. The Japanese-Russian war is over. All the wars of the 20th century are over, except this one continues legally to continue to be a state of war. There isn't an active war. Of course there is tension and of course, we have to be vigilant, but we ought to recognize that active hostilities ended in the 1950s.”

1, 2차 세계대전도 끝났고 나폴레옹 전쟁도 끝났습니다. 러일전쟁도 끝났고요. 20세기의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 한국전쟁만 법적으로는 계속 전쟁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긴장도 감돌고 있고 물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교전은1950년대에 끝났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기자) 북한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종전선언이 어떻게 한반도 평화를 향한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을까요?

셔먼 의원) “It's hard to judge exactly w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ould do. I didn't introduce this bill in order to get praise from Pyongyang. I introduced this bill because it's true. And I think it improves the atmosphere a bit. Obviously North Korea wants everything and a declaration that the state of war and that the Korean war is over is not the only thing they want. But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step. And ultimately, we have to reach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particularly about their nuclear program.”

북한 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북한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그것(전쟁이 끝났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쟁 상태와 한국전쟁이 끝났다는 선언 외에도 모든 것을 원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종전선언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북한과 특히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도달해야 하지만요.

기자) 영 김 의원 등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종전선언 전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 검증 가능한 조치가 선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셔먼 의원) “This bill will not bring total harmony by itself to the Korean peninsula. Harmony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aspiration. This is one small step in that direction. They've taken the position that North Korea should give up its nuclear program in return for a piece of paper saying that the war's over. I wish we could bargain that effectively. But obviously any significant change 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going to have to require concessions more significant than this.”

한반도 평화 법안만으로는 한반도에 완전한 화합을 가져다주지 못할 겁니다. 한반도에서의 화합은 열망이고, 이 법안은 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입니다. 그들(종전선언 반대 측)은 전쟁이 끝났다는 내용의 종이 한 장을 받는 대가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저도 우리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 핵 프로그램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려면 이것(종전선언)보다 상당히 큰 양보가 필요할 겁니다.

기자) 종전선언이 북한에 미군 철수를 요구할 구실을 준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셔먼 의원) “The fact is that the idea that we would have to withdraw our troops because there wasn't the state of war? Well, World War Two is over. We have troops in Japan, Italy, and Germany. World War Two is over. We have troops in Belgium we have never been at war with. So the idea that American troops must be withdrawn unless there's a state of war is a crazy notion. The fact is that American troops are necessary to some degree as long as North Korea remains heavily armed and very hostile. But the fact is that we can take steps toward peace and toward harmony, one step at a time.”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도 우리는 일본, 이탈리아, 독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고, 전쟁한 적이 없는 벨기에에도 군대가 있습니다. 북한이 중무장하고 매우 적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미군 주둔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평화와 화합을 향해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습니다.

기자) 종전선언과 북 핵 문제는 연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셔먼 의원) “And the most significant things that we need are severe and verifiable limitation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nd I'm not holding out for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That is the bargain in the United States. But I would settle for something a bit less than that. But verifiable and demonstrable. What North Korea wants most is a change in our sanctions policy. So those are the big things, nuclear and sanctions. The state of war issue is a lesser thing, but I think it i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하고 검증 가능한 제한입니다. 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에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검증과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제재 정책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핵과 제재,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쟁 상태는 그보다 작은 문제지만 신뢰 구축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외교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외교위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 한반도 평화 법안에 담긴 문구를 보면 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요. 종전선언이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셔먼 의원) “The two things go together. We need to end the war in the 1950s and then negotiate solutions to the disputes of the 21st century and ending the war of the 1950s is a good step toward getting us to where we want to go. But the big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21st century policies are a change to North Korea's nuclear policy. And they would expect to change toward America's economics and sanctions policy.”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1950년대 전쟁을 끝내고 나서 21세기의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해야 합니다. 1950년대의 전쟁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좋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21세기 정책에서 이뤄져야 할 큰 변화는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변화이고, 북한은 미국의 제재 정책을 향한 변화를 기대할 것입니다.

기자)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셔먼 의원) “The term binding peace agreement can't be exaggerated to the point where you say well, you have a binding peace agreement therefore it is certain that there will never be hostilities, because many countries have ended wars and then unfortunately, found the new disagreements that have led to hostility. So we need to make peace in the war of the 1950s and then we need to make peace regarding the conflicts of the 21st century. As a practical matter, aggression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is wrong, immoral and illegal. And a final conclusion to the war of the 1950s arguably makes it more illegal.”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용어가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맺었으니 적대행위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로 과장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나라가 전쟁을 끝낸 후 안타깝게도 새로운 이견을 발견해 적대감을 초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은 우리가 1950년대의 전쟁에서 평화를 이루고, 그러고 나서 21세기의 갈등에 대한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로 얘기하자면 비무장지대를 가운데 두고 벌어지는 충돌은 잘못되고 부도덕하며 불법인데, 1950년대의 전쟁을 최종적으로 끝내는 것은 이런 공격 행위를 더 불법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기자) 이 법안 처리에 주요 결정권을 쥐고 있는 하원 외교위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 베라 아태 소위원장 모두 법안 지지에 서명하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신 종전선언 촉구 서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요. 두 분과 논의해 보셨나요?

셔먼 의원) “I talked to both of them but briefly.I think that as they hear from their constituents, and as I talked to them further, we'll try to get I think we could get them on board. This whole idea was brought to me by the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and Casey Choi. I know that they are working with dozens of Korean American groups.”

두 분 모두와 잠깐이지만 얘기를 나눴습니다. 믹스 위원장과 베라 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제가 더 이야기할수록 두 분 모두 합류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과 이곳의 케이시 최(최광철) 대표가 제게 알려 준 것입니다. 그들은 수십 개의 한국계 미국인 단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자) 믹스 위원장과 베라 의원은 법안 처리에 현재 어떤 입장입니까?

셔먼 의원) “I would say that the they did not make any commitments at this point. We're still trying to get more co-sponsors. We're still trying to generate more support in the populace, particularly among Korean Americans, but among all Americans, and I think that with the efforts of the Korean American public action committee and others around the United States that will generate more support. So we will see. It would be very easy to pass a bill saying that the War of 1812 is over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re no longer at war. It is much harder to talk about peace, even one aspect of peace with North Korea because North Korea is not the Britain a in any way. So it is always politically difficult to make peace with your adversary.”

두 분 모두 현시점에서는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저희는 여전히 더 많은 지지 의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인들,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주민주참여포럼과 미국 전역에 있는 다른 분들의 노력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켜봐야겠죠. 만약 미국과 영국 간 전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법안이었다면 통과하기 매우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적국과 평화, 심지어 평화의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늘 매우 어렵습니다.

기자) 앞서 케이시 최, 최광철 대표를 언급하셨는데요. 최광철 대표는 의원님 선거 활동에 어느 정도의 후원금을 꾸준히 제공하셨는데요. 종전선언과 관련한 의원님의 최근 행보는 의원님의 개인적 관심이 주된 배경인가요?

셔먼 의원) “I had been involved in issues involving North Korea for the better part of 25 years. Casey focused my attention on this issue of having a final peace treaty regarding the War of the 1950s. It was consistent with the view that I expressed 18 years ago that we should be willing to negotiate a non aggression pact with North Korea. And it's the same tenor, the same melody.”

저는 (하원 외교위에서) 25년 동안 북한 관련 문제에 관여해 왔습니다. 최 대표는 1950년대 전쟁에 관한 최종적인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에 제 관심을 집중시켰고, 이는 제가 10여 년 전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협상을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표명한 견해와 일치했습니다. 같은 선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자) 한편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새해 들어서는 잇단 미사일 시험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셔먼 의원) “It's by no means clear that any approach would be successful.North Korea has the capacity to build nuclear weapons. It has the capacity to build missiles. Neither the United States nor South Korea is about to take military action to destroy that capacity. So diplomacy and economic sanctions are the only tools available. One can hope not to achieve everything we want but to achieve some verifiable and strict limitations in return for a change in our economic policy. Other than that, it's by no means clear what you can do. So we'll see yet. But just because the world needs peace doesn't mean we get it

어떤 접근법이 성공적일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 능력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행동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교와 경제 제재만이 가용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경제 (제재) 정책을 바꾸는 대가로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하고 엄격한 제한을 어느 정도 달성하기를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북한에 어떤 접근법을 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고 봐야겠지만, 세상에 평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까지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로부터 한국전 종전선언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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