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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 “강력한 대북제재 중요…압박 공조 늘려야”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가 12일 상원 외교위 인준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미국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가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한 제재를 전략의 일부로 활용하면서 동맹국과 대북 압박 공조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제재 정책 조정관 지명자는 12일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오브라이언 지명자] “The administration is putting in place its policy. I think a strong sanctions program is a critical part of our approach to North Korea, not just unilaterally but with our friends and allies.”

오브라이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은 “(미국) 독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운 나라들,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충분한 제재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해거티 의원] “While I was there, we imposed the maximum pressure at that time. What we're seeing now though, is a resurgence of North Korea belligerence. They are testing hypersonics. They are testing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Yet,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only begun to impose sanctions in December with only one tranche of sanctions.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자신이 일본 대사를 지냈던 당시 미국은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 호전성의 부활을 보고 있는데, 현 정부는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한 조각에 그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북한이 새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잇따라 강행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 국적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정책과 관련해 “제재는 매우 강력할 수 있으며, 일관된 전략을 지원하고 국력의 다른 요소들과 결합할 때 제재의 사용이나 위협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이언 지명자] “Sanctions can be very powerful, and the use or threat of sanctions can be extraordinarily effective whenin support of a coherent strategy and in concert with other elements of national power.”

또한 제재는 전략의 일부여야 하고 그 자체가 전략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제재의 효용성과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지명자는 자신이 상원 인준을 통과한다면 미국의 국제 파트너국들과 관여하는 것을 고대한다며, 이들과의 협력은 제재 프로그램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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