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 이틀 연속 인권단체 해산 판결 

러시아 법원이 인권단체 ‘메모리알’ 해산 판결 하루만인 29일 이 단체의 자매기관인 ‘메모리알 인권센터’에 대한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모스크바시 법원은 러시아 국내외 50여개 산하조직으로 구성된 메모리알이 외국 대행기관임을 밝혀야 하는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했다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검찰은 메모리알에 이어 해산명령 판결을 받은 메모리알 인권센터도 정부로부터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됐음에도 외국 대행기관 표시 의무를 계속 어겨왔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시 법원은 인권센터 해산을 청구한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이번에도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러시아의 외국대행기관법은 외국의 자금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나 언론매체 등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메모리알과 메모리알 센터는 이번 기소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해왔습니다.

알렉산드르 체르카소프 메모리알 센터 이사회 의장은 판결 직후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대행기관법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밝혀왔다”며, “이 법은 시민사회를 질식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