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의 국익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이 20일 북한을 미국의 국가 이익에 위협에 되는 나라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공개한 ‘2022 미 군사력 지수’ (2022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비국가 행위자와 함께 북한을 미국의 중대한 국가 이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등 이들의 미국에 대한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Severe)보다 한 단계 아래인 ‘높음’(High) 으로 분류했습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공개하는 화상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매우 뛰어난 역량의 러시아와 중국의 군대를언급하며,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이익에 대한 이들의 위협을 ‘높음’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우드 선임연구원] “If you look at developments in North Korea and Iran with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and Russia and China what they're doing, heated rhetoric, very capable militaries and so we think that the threat to US interests is high in that regard."
보고서는 북한의 군대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두 나라와 괌에 있는 미군 기지에 안보상의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 호전적이며, 종종 군사적 외교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21년에 핵 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다수의 도발적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국내와 역내, 국제적으로 자신들의 위상과 중요성을 높이고 핵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에 대한 협상에서 미국의 다양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드 선임연구원은 북한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기아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은 잠수함발사탄도 미사일(SLBM)에 투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우드 선임연구원] “when you look at North Korea, a lot of its population on near starvation diets, and yet the Kim regime is more interested in investing in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s, and this was various ranges and covered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range the United States itself."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 정보기관은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와 중거리 미사일에 핵무기 탑재 능력, 미사일을 미 본토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적대국과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게릴라전 수단으로 사이버전을 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과 관련해, ‘위협 행동’(Behavior of Threats) 측면에서는 5단계 중 3번째 단계인 ‘시험적’ 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험 역량’(Capability of Threats) 측면에서는5단계 중 2번째로 높은 ‘강화 중’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에 가장 긴급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로 러시아를 꼽으며 유럽에서도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차적인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직면한 가장 포괄적인 위협을 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의 현대화와 확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우주·사이버· 인공지능 능력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올해 첫 국산 항공모함을 진수하고 두 번째 건조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의 핵 능력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높은 ‘강함’으로 평가하면서 하지만 ‘한계’ 혹은 ‘약함’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2021년 지수에서 “한계”에서 “강함”으로 가는 추세라고 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보고서는 핵 능력을‘강함’으로 평가한 것은 미국 핵 계획의 쇠퇴를 역전시키겠다는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약속과 핵 계획 현대화와 필요한 예산 배정 약속을 지속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을 인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선 미국이 강력한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와 동맹국들을 방어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노력이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구조와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미군이 현재 하나의 주요 지역 분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다양한 지역에 주둔하고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두 개의 지역 분쟁을 다루기에 확실히 불충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