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성년 범죄' 부모 처벌 추진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청소년의 '매우 불량한 행동'에 대한 보호자 처벌을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8일 발의한 가족교육진흥법에 청소년의 행실이 매우 나쁘거나 범죄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교육 과정을 강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사무위원회 장 티웨이 대변인은 “청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가정교육이 주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인대 상임위원회가 이번 주에 검토할 예정인 이 법안에는 자녀가 쉬고 놀며,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부모에게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올 들어 엄격한 가정교육 방침을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정신적 아편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인터넷 상에서 유명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움직임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최근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게임 시간을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 1시간 동안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