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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 간섭방지법' 의결


싱가포르 의회 전경.

싱가포르 의회가 외국의 내정간섭 차단을 이유로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 간섭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시간 넘는 토론 끝에 4일 통과된 이 법은 외국에 있는 존재를 대리해 적대적 정보전을 수행하는 싱가포르인에 대한 정부의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의 활동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치적 요주의 인물'로 지정해 재원 출처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K. 샨무감 내무 겸 법무 장관은 이 법안에 대해 "국가안보와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협, 특히 체제 전복의 강력한 수단으로 떠오르는 인터넷을 다루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싱가포르인의 표현의 자유나 외국인이나 해외 단체의 개방적이고 투명한 보도와 정보 제공은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싱가포르 정부가 야당 정치인, 시민활동가, 독립언론을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싱가포르 정부와 집권당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국내 단체들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라며, "전체주의 씨앗을 품은 최악의 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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