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아태소위원장 "미-러 핵 감축, 북 핵 포기 압박에 도움 될 것"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무기 감축에 합의하면 북한의 핵 포기 압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합의가 비확산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도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지난달 29일 미 국방전문 매체 ‘디펜스원’에 스티븐 파이퍼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연구원과 함께 올린 기고문에서 미-러 핵 감축 합의는 비확산을 주창하는 미국에 대한 신뢰와 지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또 이같은 합의는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러 간 새로운 핵 감축 합의로 북한이 하룻밤 사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을 압박하고 제재하도록 제3국에 촉구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베라 의원은 “미국과 전 세계 핵무기를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것은 억지력을 강화하고 확산 위험을 줄이며,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외교.국방 정책의 중요한 도구로서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전 세계 핵무기는 그만큼 미국인도 안전하게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은 미-러 핵 감축 합의가 북 핵 문제뿐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가 중국에 핵무기 개발 동결 혹은 제한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런 합의는 미 국방부가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과 B-21 폭격기 등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요구 사업을 지원하는 데도 추가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먼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러시아가 각국의 배치 핵무기를 1천개로 제한하는 협상을 목표로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런 내용의 합의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있으며, 양측은 협상이 시작되면 초기 신뢰 구축 조치로 핵탄두를 1천400개 넘게 배치하지 않기로 비공식 합의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라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예비 핵탄두와 비전략적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핵탄두를 포괄하는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협상가들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모든 핵탄두를 2천500개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무기의 이런 대량 감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전 세계 적을 억지하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방어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를 더 안전하게 만들 합리적인 감축을 모색하기 위해 군비통제 논의를 다시 활성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