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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비확산 고위급회의 "북한 핵·미사일 규탄…비핵화 조치·대화 촉구"


지난 2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회의가 열렸다.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규탄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고 의미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주제로 개최한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이 ‘21세기에 핵실험을 한 유일한 나라’라는 직간접적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CTBC는 채택 이후 25년 동안 ‘핵실험 금지’라는 강력한 규범을 만들고 유지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약 채택 이후 약 10여 개의 나라만이 핵 실험을 단행했고 21세기 들어서는 유일하게 한 나라가 이 규범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플로이드 사무총장] “In the twenty-five years since its adoption, the Treaty has created and sustained a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powerful that less than one dozen tests have been conducted since adoption; and only one country has violated it this millennium.”

나카미쓰 이즈미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대표도 이날 연설에서 핵실험 금지 규범은 냉전 이후 가장 어렵게 얻은 소득 중 하나이며 CTBT 덕분에 이 규범이 오늘날까지 존재한다고 강조하면서, 유일하게 한 국가만이 이를 위반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나카미쓰 대표] “The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is one of the most hard-won gains of the post-Cold War era. Yet it exists today – violated by only one State in this century – because of the CTBT.”

나카미쓰 대표 등 유엔 측은 이날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지만, 일부 이사국들은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이 지난 1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2006년 이후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리우키 대사] “UK condemns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demonstrated most recently on the 15th of September, by two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ir six nuclear tests since 2006. We call for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urge the country to resume dialogue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call on North Korea to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주재 영국 대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CVID)를 요구한다며, 북한에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재개하고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라인 탐사르 외무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의지와 행동은 계속해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탐사르 차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stated intentions and activities to develop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continue to pose great concern. It is imperative that the DPRK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we call on the DPRK to avoid any further provocations and engage in meaningful discussions with all relevant parties to achieve las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탐사르 차관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이루기 위해 모든 관련국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는 CTBT 발효 전까지는 각국이 ‘핵실험 유예’를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더는 핵실험 유예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난해 1월 북한의 성명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율 대사] “In this regard, Norway notes with regret the statement made by the DPRK in January last year in which it declared that it no longer consider itself bound to such a commitments. And we are really concerned about the DPRK publicly stated intentions and continued effort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모나 율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인 발언과 계속되는 시도를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핵 실험 금지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는 현재 관례로 확립됐다면서,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단행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관련 언급 없이 CTBT를 지지하고 조약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드로렌티스 고문] “Let me affirm that the United States supports the CTBT and is committed to working to achieve its entry into force…In line with the goals of the CTBT,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observe its zero-yield nuclear explosive testing moratorium, and we call on all states possessing nuclear weapons to declare or reiterate such a moratorium.”

미국 유엔대표부의 제프리 드로렌티스 특별 정무 담당 선임고문은 “CTBT 목표에 따라 미국은 무수율(zero-yield) 핵폭발 실험 중단을 계속 준수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가 실험 유예를 선언하거나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중국은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편의적 접근, 혹은 이중기준 적용에 반대한다”며 미국과 영국의 호주 핵잠수함 지원 계획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녹취: 장쥔 대사] “China objects to a utilitarian approach to the NPT, or the application of double standards, there are two. …assisting non-nuclear weapon states in building nuclear submarines not only will it intensify the arms race to the detriment of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as well as international and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t also runs counter to the spirit of the NPT.”

장쥔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의 핵잠수함 건조를 지원하는 것은 군비경쟁을 심화시켜 국제와 역내 안보와 안정은 물론 국제 비확산체제를 손상시키며 NPT 정신에도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6년 9월 채택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은 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에서의 핵실험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TBT가 발효되려면 핵 역량을 보유한 44개 나라가 모두 서명, 비준해야 하지만 현재 미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85개 나라가 서명하고 이 중 170개국이 비준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스라엘, 이란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지난 23일과 24일 열린 CTBT 발효 촉진 회의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CTBT 비준국과 서명국은 선언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2006년 이후 실시한 6차례의 핵 실험을 규탄한 것을 상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결의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6자 회담을 포함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이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국들의 외교적 노력을 환영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를 장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최종선언문은 북한에 CTBT에 서명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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