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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성장률 6% 이상 제시…"미국, 미얀마 군부 10억 달러 인출 차단"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또 홍콩 선거제도 개편을 공론화했는데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소식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미얀마 군부가 미국 은행에 예치했던 돈 10억 달러를 인출하려다 실패했다는 소식, 일본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이 실패했다고 환경 단체 그린피스가 주장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차 전체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국은 전날(4일), 일종의 국가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에 이어, 국회 격인 ‘전인대’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약 1주일간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내놓을 것인가 하는 거였죠?

기자)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총리가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 보고를 하면서,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하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날(5일), 올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를 “ 6% 이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당초 중국이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인대 개막 전까지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하지만 예상을 깨고 6% 이상이라는 목표치를 발표하자 중국이 경제 회복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주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세계적인 경제 기관들도 각국과 세계 경제 전망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기관들이 제시하는 중국의 올해 경제전망치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은 올해 중국이 8%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는 8.1%, 세계은행은 7.9%로 잡고 있는데요. 경제전문가들은 중국이 제시한 목표치가 오히려 공통된 기대치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3%에 그쳤습니다. 4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였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진행자)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다룰지도 주요 관심사였는데요. 중국 지도부가 이를 공식화했다고요?

기자) 네. 전인대 대변인이 전날(4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전인대에 상정된 주요 의제에 ‘홍콩 특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초안 심의’가 들어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중앙정부는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왕천 전인대 부위원장도 개막식 연설에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재차 강조하면서 홍콩 선거제도의 허점으로 반대파들이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고 외세 개입을 조장해왔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선거제도가 바뀔까요?

기자) 중국이 초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할지 알려진 건 없는데요. 하지만 왕천 부위원장은 앞으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기업인들과 친 중국 인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왕천 부위원장은 또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는 홍콩 특색의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리커창 총리도 특히 외세 개입 문제를 비판했다고요?

기자) 네. 리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는 타이완 문제도 거론하면서, 중국은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수호할 것이며, 양안 간의 평화로운 발전과 중국의 재통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날 중국의 국방 예산 발표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올해 중국은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6.8% 올리기로 했습니다. 1조4천억 위안, 미화로는 약 2천100억 달러 규모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매년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증가 폭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5년까지는 두 자릿수 대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 7.6%로 내려선 이래 계속 한 자리 증가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여파가 컸던 지난해 중국의 국방예산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자) 6.6%였습니다. 최근 30년 새 가장 낮게 잡은 거였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제일 먼저 빠져나오면서 국방 예산 증가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보다 0.2%P 소폭 늘리면서 2년 연속 6%대를 유지했습니다.

5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시위 진압 경찰의 발포로 시민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미얀마 양곤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헬멧과 마스크를 쓰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시위 진압 경찰의 발포로 시민 수십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미국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다가 실패했다고요?

기자) 네. ‘로이터’통신이 미국 정부 관리 등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초, 미국에 예치한 자금 10억 달러를 인출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지난달 초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쿠데타 발생 나흘 째인 지난달 4일이었습니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뉴욕 연방준비제도 은행에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예치돼 있던 10억 달러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미국 당국이 이를 포착하고 즉시 자산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얀마 중앙은행이 예치한 자금이면 미얀마 정부 돈이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뉴욕 연준 은행에는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해외 결재 등의 편의를 위해 예치한 외국 자산이 있는데요. 미얀마 중앙은행도 뉴욕 연준은행에 자산을 예치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뉴욕 연준은행은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뉴욕 연준 은행 대변인은 구체적인 은행 내역에 관해 설명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고요. 미국 재무부 역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국 재무부는 미얀마 군부에 제재를 가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미얀마 군부에 신속한 제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요. 바로 다음 날 재무부가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 민슈웨 대통령 권한대행 등 전 · 현직 군 장성 10명, 그리고 군과 연계된 보석 관련 기업 3곳에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추가 제재에 나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기자)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를 “섬뜩하고 끔찍한 폭력”이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정부가 적절한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음 날인 4일, 미국 상무부가 미얀마 국방부, 내무부 등 정부 부처 2곳, 또 미얀마 국방부와 관련된 기업 2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자) 이번 조처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이들 기관,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무부는 또 미국 기업들이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는 수출 규제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미얀마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기자) 5일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거리를 가득 메우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군부의 유혈진압도 더욱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만달레이시에서는 5일, 또 한 명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희생자가 목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는데요. 현지 의사는 로이터 통신에 사망자는 25살가량 남성이라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사망자는 얼마나 되나요?

기자) 50명이 넘습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전역에서 경찰의 발포로 최소한 18명이 사망했고요. 지난 3일에도 적어도 3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역 매체와 소셜미디어에는 희생자가 이보다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안보리는 5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미얀마 사태를 논의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탱크.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지역 내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국제 환경 단체인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몹시 어려운 구역을 제외하고 ‘특별제염구역(SDA)’에서 대부분 방사능 오염을 제거했다고 발표했다”라면서 “하지만,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SDA에서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것을 그린피스가 확인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후쿠시마에서 10년 전에 대지진이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일대에 규모 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생긴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원자로가 폭발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성 물질이 주변 지역을 오염시켰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SDA를 지정하고 이곳에서 제염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일본 정부의 제염작업이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기자) 네. 일본 환경성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 주거지역 내 방사능 수준이 평균 76% 감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는 SDA 안에서 평균 15% 정도만 방사능 오염이 제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후쿠시마현 나미시 같은 경우 10% 정도만 제염이 됐다고 그린피스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제염작업이 더딘 이유는 뭡니까?

기자) 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에 제염작업이 어려운 산이 많은 것이 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제염이 덜 됐다는 그린피스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지에서는 아직도 방사능 수치가 높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10년 동안 현지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해보면 지속해서 측정 수치가 정부 목표치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다시 주민들에게 개방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린피스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상황이 이렇다면 이런 지역에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사람이 기준 수치 이상으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면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린피스는 “오염 상태가 많은 지역에서 그대로다”라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 주민들이 복귀하는 것을 점차 허용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사고가 나자 일본 정부 명령으로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 16만 명 이상이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이후 일본 정부가 주민들이 복귀하는 것을 점차 허용했는데요. 아직 약 3만 6천 명이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피스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뭔가요?

기자) 네.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에 주민 복귀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방사능 제염작업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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