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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북 협상대표 수 차례 바꿨지만 재량권 없어”


지난 2019년 1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상을 벌였다.

미-북 협상이 장기 답보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권한 있는 대표를 임명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대표로 내세웠던 인물들은 핵 문제를 협상할 재량권이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권한 있는 협상 대표를 임명해야 한다.”

미국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국제기구대사의 성명을 통해 북한에 “관여할 준비가 됐는지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습니다.

미-북 간 공식 협상은 지난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 협상 이후 1년 가까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협상 재개를 시사하는 구체적인 징후도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측의 이런 메시지가 원론적 차원인지,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둔 것인지 단정할 순 없습니다.

다만, 북한 측 협상 상대의 ‘재량권’ 문제를 미국이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8월, 미국은 실무 협상을 총괄할 인물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I’m excited to announce this morning that Steve Biegun is joining our team as the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당시 비건 대표의 북측 상대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었습니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고 초청장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최선희 부상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2019년 1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스웨덴에서 열린 미국과 남북한 협상 대표 회담에서 비로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이 외무성이 아닌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어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를 내보낸 겁니다.

비건-김혁철 라인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현지에서 수 차례 실무 협상을 벌였지만 정상회담은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주최한 대담에서 ‘권한 없는 상대’와 협상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녹취:비건 대표] The (North Korean) negotiators, when they meet with us again, must be empowered to be able to negotiate on all of the issues, It is not enough for us to talk about transforming relations or advancing peace…”

미국과 북한이 만나 양국 관계, 평화 진전, 인도주의 문제 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으며 ‘비핵화’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협상 대표에게 모든 쟁점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겁니다.

2019년 6월 판문점 정상 회동 이후 가까스로 열린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는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북측 대표로 나왔습니다.

김 대사는 하노이 회담 당시 베트남 주재 대사를 지냈고, 과거 핵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노련한 외교관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김명길 대사] “조미 실무협상 하러 갑니다. 미국 측에서 새로운 신호가 있었으므로 큰 기대와 낙관을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양측은 6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실질적인 협상 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회담이 끝나자 마자 북한 측이 ‘결렬 선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북한 지도부의 지침이 처음부터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후 비건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했고, 앞서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한 최선희가 다시 북한 측 상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비건 부장관은 지난 7월 서울 방문 중 최선희에 대해 ‘창의적으로 사고하기 보다는 옛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 대사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은 “협상할 권한이 있는 카운터파트를 김정은 위원장이 임명하면 그들은 그 순간 우리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북 협상이 재개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 측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지난 7월 자신 명의로 발표한 대미 담화에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갖고 싶다’고 말해 주목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앤드류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7월 30일 미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측에서 누군가 평양에 온다면 상대는 내가 될 것이다” 혹은 “나를 미국으로 초대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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