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과 기업들에 가한 미국의 제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갱신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사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과 금융 거래 등을 통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러시아인 등 최소 2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 해제를 금지하는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제재 대상 북한인과 거래나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에 제재를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북한 업체에 금속 등 자재를 공급한 혐의로 러시아인 2명과 기관 2곳, 그리고 북한과 불법적으로 석유를 거래한 러시아 회사와 개인 등 7개 대상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에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혐의로 선박회사 2곳과 6개 선박을 제재했고, IT 정보통신업 종사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송출을 도운 러시아 유령회사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북한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러시아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일부 핵 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지난 9월 안보리 의장국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재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녹취: 네벤쟈 대사] “UN agencies have difficulties, working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se secondary sanctions that were imposed and because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UN security controls that were imposed.”
유엔 기관들이 북한에서 일하는 데 있어 제3자 제재 조치와 안보리의 통제에 대한 해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목적 중 하나는 러시아가 대북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 의회 대다수 의원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