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공화, 탄핵심판 신속 개시 촉구...법무부, 플린 전 보좌관 실형 추진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7일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 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넬 상원 의원이 7일 의회에서 트럼프 탄핵 심판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증인 채택에 관한 합의 없이,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공화당 측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고요.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6개월 실형 구형을 추진하는 소식, 그리고 미국에서 암 사망률이 크게 감소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신속히 시작하겠다는 공화당 입장이 나왔군요?

기자) 네. 증인 채택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탄핵 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7일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은 증인 문제를 비롯해,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공정한’ 규정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고, 신속히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공화당 측이 공표한 겁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주장하는공정한규정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하원의 탄핵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전ㆍ현직 당국자들을 상원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증인으로 나가겠다는 의사를 6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표결도 불사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앞서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공화당은 그런 절차 없이, 탄핵 심판을 개시할 있다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상원의 탄핵 심판 진행 규칙은 재적의원 100명의 과반수 의결로 제정ㆍ변경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매코넬 공화당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 53명 중에 아무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에 증인을 부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 탄핵 심판을 시작한 뒤에, 증인 채택에 관한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매코넬 대표는 말했는데요. 이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의견 진술을 먼저 진행하고, 나중에 증인 채택 표결을 실시한 선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이렇게, 탄핵 심판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올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해, 탄핵 소추 절차를 지연시킨다고 공화당은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달 내로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인데요. 매코넬 대표는 7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정치적 장난감”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게임”일 뿐이고, 결국 미 헌법과, 국가의 안위를 허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의 이같은 입장에, 민주당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증인 채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코넬 대표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반박했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해, 공화당 의원 개개인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눈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눈이 우리(민주당)와 공화당 동료의원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증인채택 안건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면서, 공화당 의원 4명이 합류해 가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 47석이라서요, 과반 기준인 51석에 4표가 모자랍니다.

진행자) 증인 채택 안건 가결에 도움을 것으로 기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누구인가요?

기자) 수전 콜린스, 리사 머카우스키, 코리 가드너, 그리고 밋 롬니 의원, 이렇게 4명입니다. 중도ㆍ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고요. 롬니 의원의 경우 공화당 대선주자 출신으로, 줄곧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만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하면, 탄핵 심판 절차를 개시할 있다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증인으로 부를 대상은 총 4명이라고 슈머 대표가 말했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 외에,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과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을 반드시 탄핵 심판에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결국, 공화당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시작하자는 거고, 민주당은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가결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아직까지 상원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요.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매코넬 대표가 보다 구체적인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을 공개할 때까지, 탄핵안을 넘기지 않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떠나고 있다.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6월 워싱턴의 연방법원에서 떠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징역형 구형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연방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6개월 실형 구형을 권고했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와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추문’에 관한 사건인데요. 앞서 실형은 주지 않는 것으로 사법 당국이 입장을 정했지만. 1년여 만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진행자) 사법 당국의 기존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지난 2018년 12월, ‘러시아 추문’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 측은 플린 전 보좌관이 사건 수사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처벌 수준을 고려해, 실형을 주지 않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1년여 만에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동안 플린 전 보좌관 측과 검찰 사이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 측은 검찰이 유죄 인정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자신을 범죄자로 몰고가려는 ‘프레임(frameㆍ정해진 틀)’을 씌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에 대해 연방 검찰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플린 전 보좌관이 검찰 업무를 방해했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길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첫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자리에서 물러났는데요. 이후 H.R.맥매스터, 존 볼튼,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차례로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진행자) 달도 안돼 물러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 추문’ 때문입니다. 이후 뮬러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관련 사건을 수사했는데요. 뮬러 특검 측은 FBI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 등으로 플린 전 보좌관을 기소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어진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건데요.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서, 행정부 관리 출신 인사가 기소된 것은 플린 전 보좌관이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플린 보좌관이 대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자문을 맡았습니다. 대선 과정에 세르게이 키슬략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 바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가 단행한 대러시아 경제제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FBI 수사에 응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사법 당국이 파악한 겁니다.

진행자) 플린 보좌관이 트럼프 대선 캠프에 합류한 계기는 뭡니까?

기자) 플린 전 보좌관은 육군 예비역 중장으로, 미 국방정보국(DNI) 국장을 지냈는데요. 2014년에 해임된 뒤 오바마 행정부에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당시 후보는 정보장교 경력 등을 높이 사서 캠프에 영입했고, 이후 매우 신뢰하는 인물이었다고 주요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진행자) 플린 보좌관에 대한 선고는 언제 이뤄집니까?

기자) 오는 28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실형 구형은 검찰 내부에서 권고한 사항일 뿐이고요. 실제 구형량이 얼마나 될지, 또 판사의 유ㆍ무죄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별개 사안입니다.

미국 담뱃갑에 부착되는 암 경고 문구.
미국 담뱃갑에 부착되는 암 경고 문구.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암 사망률이 크게 내려갔다고요?

기자) 네. 미국에서 암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암협회(ACS)’가 8일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드러난 내용인데요. 보건ㆍ의료계에서 일제히 관련 소식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폭이라면, 얼마나 감소했나요?

기자)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인 2017년까지 1년 동안, 모든 종류의 암을 통틀어 사망률이 2.2% 감소했습니다. 연간 수치로는, 통계를 잡은 이후 가장 큰 폭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때까지 26년간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수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게 1991년인데요. 미국인 10만 명당 암 사망자가 215명에 달했습니다. 그 뒤로 2017년까지 계속 하락한 건데요. 26년 동안 총 29% 감소했습니다. 사람 수로 따지면, 290만 명이 줄어든 비율입니다.

진행자) 암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암의 사망률이 가장 많이 줄었나요?

기자) 폐암입니다. 전체적인 감소 추세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암협회 측은 밝혔는데요. 폐암은 여러 가지 암 중에서, 가장 큰 사망 요인이기도 합니다. 유방암과 결장암, 전립선암을 모두 합친 수치보다 폐암 사망률이 높다고 협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가장 비중이 폐암 사망률이 줄어든 , 전체적인 감소 추세를 주도한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폐암은 흡연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담배 애호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에게서 발병이 잦은데요. 남성의 경우,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90년에 비해 51%나 감소했고요. 여성은 최대치였던 2002년보다 26%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성 질병인 전립선암은 1993년에 비해 사망률이 52% 감소했습니다.

진행자) 여성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암도 있죠?

기자) 네. 유방암이 대표적인데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1989년에 비해 40%가 줄었습니다. 결장암의 경우, 남녀 구분 없이 고르게 발병하는데요. 남성은 결장암 사망률이 1980년에 비해 53% 감소했고요, 여성은 1969년 이래 57%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비율은 모두 2017년 통계 기준입니다.

진행자) 사망률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소한 원인은 뭡니까?

기자) 우선, 흡연자 감소가 폐암 사망률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협회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암 처치 기술이 발전한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방암이나 결장암의 경우, 진단 기법 등의 발달로 조기 발견이 많아지면서, 사망률 감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통계를 어떻게 파악한 겁니까?

기자) 국립보건통계센터(NCHS)를 비롯한 관계 당국과, 다양한 암 예방ㆍ연구 단체들의 자료를 종합한 통계입니다. 가장 오래된 자료는 193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17년까지 통계를 이번에 파악한 겁니다.

진행자) 보건의료계에서 이번 보고서 내용을 환영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자) 네. 하버드 의대 조교수인 마크 아와드 박사는 “매우 신나는” 소식이라고 CNN 방송에 밝혔습니다. 암 종류와 남ㆍ여 성별을 불문하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전진을 이뤄냈다고 생각”하지만, 암 퇴치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