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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탄핵안 제출’ 최후 통첩...경합지 민주 의원, 바이든 지지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원이 대통령 탄핵 소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상원에 넘기지 않으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고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예고했습니다. ‘경합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고요.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 또 다른 설계 결함 우려가 제기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부터 짚어보죠.

기자) 네. 연방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 측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신속하게 상원에 제출하라고,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에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이 5일 폭스뉴스 ‘선데이모닝 퓨처스(Sunday Morning Futures)’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절차가 계속 지연되면 “며칠 안에”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폭스뉴스는 ‘최후통첩(ultimatum)’을 민주당에 보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뭐라고 했길래, ‘최후통첩이라는 겁니까?

기자) 이번 주를 시한으로 못박고, 탄핵안을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상원이 “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take matters in our own hands)”하겠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강조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심판 개시를 막고 있다는 무슨 말인가요?

기자) 2주 이상 탄핵안 제출을 지연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원은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를 담은 탄핵 소추 결의안을 가결했는데요. 다음 과정이 진행될 상원으로, 아직까지 이 탄핵안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게 정치적인 게임이라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겁니까?

기자)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탄핵 정국을 길게 끌고 가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올해는 대선이 열리는 관계로, 탄핵 국면이 계속 이어져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레이엄 위원장은 “그들(민주당)이 (탄핵)문서를 대통령 머리 위에서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장 이런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펠로시 의장이 탄핵안을 상원에 넘기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탄핵 심판 진행 방식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펠로시 의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청을 비롯한 갖가지 세부 사항에서, 공화-민주 양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은 ‘공정한’ 규정이 나올 때까지 탄핵안을 상원에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공정한규정은 어떤 말하나요?

기자) 핵심은 증인 출석 문제입니다. 행정부의 비협조로 하원의 탄핵 조사에 나오지 않은 전ㆍ 현직 당국자들을, 상원의 탄핵 심판에는 출석시켜야 한다고 민주당 측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증인으로 요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런 가운데 볼튼 전 보좌관은 6일,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면 증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하원 증언에 줄곧 소극적이었던 데서 변화된 입장이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탄핵안이 신속히 상원에 건너오지 않을 경우, 공화당이자체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하원의장의 결정 없이 심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상원의 규칙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 이런 내용을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하원의장이 탄핵소추안을 쥐고, 상원 다수당 대표의 권한을 갈취(extort)하는” 지금 상황은, 대통령 제도에 위험스럽기 때문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현행 규칙에, 하원의장이 어떤 식으로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있나요?

기자) 의결된 탄핵안을 승인해서 상원에 제출하는 권한을 하원의장이 갖고 있고요. 탄핵 심판에 참여할 소추위원도 하원의장이 지명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법원장이 주관하는 재판 형식인데요. 소추위원들이 ‘검사’ 역할이고요, 이들이 들고 가는 탄핵안이 ‘기소장’이 됩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이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상원의원들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상원의원들은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에, 인용이나 기각 쪽에 투표하게 됩니다.

진행자) 공화당 측은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고 그레이엄 위원장은 밝혔는데요. 탄핵 심판이 시작되면 “(탄핵안의) 2개 항목에 왜 결함이 있는지, 대통령 측의 입장을 듣도록 할 것”이라며, “이 모든 절차가 몇 주 안에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 절차를 거쳐 탄핵안이 인용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상원 재적 의원 100명 중 3분의 2인, 67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을 모두 합쳐도 47명에 머물러, 20표가 부족한데요. 민주당과 무소속 상원의원들이 전원 탄핵안 인용에 투표한다고 해도, 공화당 쪽에서 20명 이상 합류하는 일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규칙을 고쳐서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있다는 그레이엄 위원장의 발언, 얼마나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건너올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원 민주당이 소추안을 제출할 “용기를 낼 때까지” 상원에서 관련 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지난 3일 상원 개원 연설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쟁, 어떻게 돼가는지 살펴보죠.

기자) 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점점 유리한 판세를 굳혀가는 형국입니다. 전국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격차로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결과가 최근 나왔고요. 중요한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동시에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의원들이 바이든 부통령 지지 선언을 했나요?

기자) 버지니아주의 일레인 루리아, 펜실베이니아주 출신 크리시 훌러핸, 코너 램, 이렇게 하원의원 3명이 5일,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 세 의원의 지역구는 2018년 선거 이전에 공화당이 차지했던, 이른바 ‘스윙 디스트릭트(swing district)’, 다시 말해 ‘경합지역’인데요. 인물이나 정책에 따라 바뀌는 지역 민심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들 지역구만 놓고, ‘경합지역 민주당 민심이 바이든 부통령을 향하고 있다고 있나요?

기자) 앞서도 경합지역 출신 의원의 지지 선언이 있었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 애비 핀케노어 의원인데요. 이곳 역시 2018년 선거 이전에 공화당 지역이었고요, 특히 아이오와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초기 투표가 진행되는 곳이라 중요성이 더 높습니다.

진행자) ‘경합지역출신이라는 외에, 이번 의원 3명의 지지 선언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3명 모두, 미군에 복무했던 베테랑(veteran)들입니다. 국방-안보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루리아 의원은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세계 무대에서 전투 경험이 입증된(battle-tested)”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으로서 국정에 참여했던 경력을 강조한 건데요. 이 같은 지지 선언은, 이란과의 갈등 등으로 안보와 대외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 시국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륜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초기 경선 투표가 열리는 지역의 현재 민심은 어떤가요?

기자) 아이오와주에서 3명이 공동 1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이 5일 공개한 내용인데요.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이 각각 23%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6%로 4위를 기록했는데요. 7%를 얻은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의원이 5위였습니다.

진행자)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기자) 두 번째로 경선 투표가 열리는 곳이 뉴햄프셔주인데요. 여기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2%P 뒤진 25%를 얻었고요. 이어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8%로 3위, 부티지지 전 시장이 13%로 4위였습니다.

진행자) 뉴햄프셔에서 샌더스 의원이 강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초기 2개 주에서 샌더스 의원이 연속 1위를 차지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뉴햄프셔는 샌더스 의원 출신지인 버몬트와 붙어있는 곳이라 일찌감치 강세가 예상됐던 곳입니다. 오히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크게 뒤지지 않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워런 의원이 초기 경선 지역에서 뒤처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하지만 6일, 워런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경선 중도 포기를 선언한 훌리언 카스트로 전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워런 의원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건데요. 얼마나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행자) 이번 여론조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유고브(YouGov)’에 의뢰해 설문을 실시했고요. 아이오와주 등록 유권자 2천 명, 뉴햄프셔주에서 1천100명에게 각각 선호 후보를 물었습니다. 오차범위는 아이오와에서 ±3.8%, 뉴햄프셔에서 ±5.3%였습니다.

미국 시애틀의 보잉 항공사 계류장에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 항공기들이 세워져있다.
미국 시애틀의 보잉 항공사 계류장에 운항이 중단된 737 맥스 항공기들이 세워져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보잉 ‘737 맥스항공기의 안전과 관련해 다른 문제점이 제기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737 맥스’ 항공기에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우려”가 드러났다고 보잉 측이 5일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밝혔습니다. 지난달 연방항공청(FAA) 지시에 따라 진행한 감사에서, 일부 설비에 결함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기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고, FAA에 즉각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어떤 결함이 드러난 겁니까?

기자) ‘배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잉의 기술부문 고위 인사 등이 이들 매체에 설명했습니다. 수평 꼬리 날개를 통제하는 전선 다발 2개가, 너무 가까이 있도록 설계됐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때문에 합선이 발생할 수 있고, 조종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추락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보잉이 FAA 지시를 받아, 이런 문제점을 찾는 감사를 진행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해당 기종의 잇따른 사고 때문입니다.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언에어 여객기가 추락하고, 작년 3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가 떨어져, 모두 340명 이상이 숨졌는데요. 사고 기종이 모두 보잉 737 맥스였습니다. 이후 미국을 포함한 세계 40여 개 나라에서 해당 기종 운항이 중지됐고요. 각국 항공사들로부터 주문 취소가 이어지면서, 보잉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행자) 사고 원인이 항공기 결함이었습니까?

기자) 네. 737 맥스의 ‘조종특성향상시스템(MCAS)'에 오류가 있었다는 지적이 지난해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잇단 사고의 원인을 살펴본 현지 당국과 다국적 진상조사단이 밝힌 내용인데요. 보잉 측은 당초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 보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 데니스 뮐렌버그 회장이 오류를 인정하고 사고 희생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결함이 확인된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오류가 확인된 MCAS는, 비행기의 머리가 뜨지 않도록 눌러주는 ‘소프트웨어(software)’, 즉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동체와 배선을 비롯한 기체 설비 자체의 ‘하드웨어(hardware)’적 결함이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737맥스의 운항 재개 시점이 더욱 멀어진 게 아니냐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잉사로서는 손해가 상당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737 맥스 운행 중단 여파로, 지금까지 보잉이 지출한 비용이 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CNBC 등 주요 언론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협력 업체와 부품 공급사 등에도 피해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보잉 측이 이달부터 737 맥스 생산을 일시 중단하기 때문인데요. 비행기를 지상에 세워둔 채,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각 항공사들의 피해도 큰 형편입니다.

진행자) 보잉은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설계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서 MCAS의 오류를 수정해 FAA에 제출했는데요. 아직 승인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배선 잘못에 대해서는 “아직 새로운 설계로 가야 할지 판단하긴 이르다”고 보잉 대변인이 언론에 밝혔는데요. 간단한 수리로 해결 가능한 사항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보잉 측은 책임자 문책 조치도 잇따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책임자 문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최고경영자(CEO) 교체를 최근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캘훈 이사회 의장이 오는 13일 새 CEO로 취임하는데요. 앞서 지난 10월에는, 케빈 맥컬리스터 민항기 부문 대표를 퇴진시키고, 스탠 딜 서비스 부문장을 후임으로 임명했습니다.

진행자) 737맥스를 띄우지 못하는, 항공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각국 항공사들이 잇따라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3대 국유항공사들을 비롯해, 해당 기종을 보유한 곳들이 모두 제소에 동참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멕시코 항공사인 ‘에어로멕시코(Aeromexico)’ 측은 보잉 측과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액수 등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보잉과 항공 당국을 상대로 후속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밖에 다른 항공사들과는 보상 문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기자) 터키의 ‘터키시에어라인(Turkish Airlines)’도 최근 보잉과 협상에서 보상안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유럽의 전세 항공사인 ‘TUI’는 보잉 측과 보상 문제에 관한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얼마 전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항공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737 맥스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Southwest Airlines)’인데요. 운항 중지로 지난해 손해 본 액수가 약 8억3천만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부를 보잉에서 보상받기로 했다고 지난달 발표했는데요. 보상금 액수 등은 기밀 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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