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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대북제제 위반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보석 조건 충족 안돼”


미국 뉴욕시의 뉴욕남부연방지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북한을 방문해 암호화폐 기술을 전수한 혐의로 최근 미국에서 기소된 암호화폐 전문가가 보석을 신청했지만 아직 풀려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법원은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보석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국인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와는 달리 여전히 수감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 뉴욕주 남부법원의 제임스 마골린 대변인은 2일, 그리피스 씨가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VOA의 질문에, 보석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며 석방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피스 씨가 현재 보석 보증인의 승인과 보증금을 충당하기 위해 채권을 담보로 한 부동산 두 곳의 공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보석 신청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미 언론매체들은 북한에 국가 기밀과 기술을 유출하고 제재 회피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체포된 그리피스 씨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조건으로 보석금 10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거주지를 부모가 사는 미 남부 앨라배마 주로 제한하고, 캐나다와 멕시코, 카리브해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해외 여행도 금지하며,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피스 씨의 재판 과정을 취재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넷 매체 ‘이너 시티 프레스’에 따르면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는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고, 부모에게 북한의 돈 세탁을 도운 것이 사실이며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그리피스 씨는 지난해 4월 국무부의 승인 없이 평양 블록체인 암호화폐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국가 기밀과 기술을 유출하고 제재 회피 방법을 설명한 혐의로 11월 긴급 체포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그리피스 씨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허가 없이 북한에 재화, 용역, 기술 유출을 금지한 국가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북 제재 행정명령 13466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가 자신이 전달한 고급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경우 북한이 이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제재를 피할 수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며, 미국의 최대 적국인 북한을 돕기 위해 의도적인 이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피스 씨는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아왔으며,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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