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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비핵화 협상 1년반...현안과 쟁점


지난달 16일 서울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 복귀를 촉구했다.

미국과 북한은 2018년 6월에 열린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제안을 주고 받으며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양측이 주고받은 비핵화 협상 관련 제안은 무엇이고, 어떤 이견이 있었는지 조상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이후 사실상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회담을 통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상세하게 타진하고 조율했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은 동창리 미사일 관련 시설과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과 영변 핵 시설의 폐기와 사찰, 그리고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울러 핵 신고와 최종적인 핵과 미사일 폐기 등을 위한 로드맵도 요구했습니다.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책임진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는 2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이른바 ‘빅 딜’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빅 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사찰을 넘어,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상응 조치들의 조합과 이행 시한 등을 정한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일찌감치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에 대한 사찰을 약속해 왔습니다.

또 영변 핵 시설을 포함한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 입장도 밝히고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지대한 관심을 모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로 끝났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ly, and we could'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the sanctions for that."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완전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영변 핵 시설 만의 해체는 미국이 원하는 모든 비핵화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 기타 시설 해체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그 것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협상안으로 제시했음을 내비친 겁니다.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자신들은 부분적 제재 해제 만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녹취: 리용호 외무상]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따른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미국이 과도한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제재를 완화하고 단계적인 협상 원칙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과,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다는 미국의 주장이 맞서면서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간 지속됐습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이어가던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재개된 것은 지난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였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린 이 협상은 8시간 30분 만에 결렬로 끝났는데,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미국은 포괄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명길 순회대사] “미국은 그동안 유연한 접근과 새로운 방법, 창발적인 해결책을 시사하며 기대감을 한껏 부풀게 하였으나 아무 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으며…”

북한 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 후 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애물들이 제거될 때 가능하다고 밝혀,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순회대사는 또 “미국의 위협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을 포기해야 생존권과 발전권이 보장된다는 주장은 말 앞에 수레를 놓아야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해 미국의 상응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자신들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중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추가 제재를 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이름만 바꿔 지속해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통해 김명길 대사의 성명은 협상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창의적 방안을 갖고 협상에 임했다는 설명입니다.

스톡홀름에서 결렬로 끝난 양측의 실무 협상을 끝으로 양측은 1일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한 차례도 마주앉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대미 담화와 성명을 쏟아내며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가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병행적, 동시적으로 구체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협상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것이라며 외교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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