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도태평양 정책’ 시행에 25억 달러 투입…북한 관련 예산은 인권 활동 국한

미국 정부가 2020 회계연도에 인도태평양 정책 집행에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북한 관련 예산은 1천만 달러가 책정됐는데, 인권 증진 목적의 활동에 국한됐습니다. 최근 미 의회가 승인한 2020회계연도 한반도 관련 예산을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 정부 부처들에 대한 2020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이 최근 의회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습니다.

이 중 국무부 해외 활동 예산에는 아시아정책 체계를 포괄적으로 담은 ‘아리아법’과,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시행을 위한 25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제정된 ‘아리아법’은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 정부 정책의 기초가 되는 법으로, 2019회계연도 도중 제정돼 그동안 부분 예산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총예산을 승인 받음으로써 행정부는 ‘아리아법’에 담긴 인도태평양 정책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리아법’ 제정을 주도한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예산 승인 직후 성명을 통해 “미국 외교정책의 역사적인 날”이라고 반겼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독재자와 베이징의 공산주의자, 프놈펜의 인권 유린자에게는 안 좋은 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안심법’으로도 불리는 ‘아리아법’은 한국과 일본, 호주를 아시아 핵심 동맹국으로 두고, 인도와 타이완과의 군사적, 외교적 관계를 심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 정책의 목표는 ‘최대 압박과 관여 캠페인을 통한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라고 명시했습니다.

‘아리아법’에 따라 미국은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군사, 외교, 경제적 관여 증진을 위해 2023년까지 매년 1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예산에는 ‘북한의 정보 자유 노력’을 위한 연간 최소 1천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의회는 행정부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지원기금에 최소 400만 달러를 투입해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으로 배정하고, 관련 활동을 위해 추가로 600만 달러를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기금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에도 국무부 예산은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단, ‘국제방송 운용’ 조항에 따라 배정된 예산은 대북방송 시간을 전 회계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 중단 조치가 이번 회계연도에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침입 역량에 물질적으로 기여하는 거래'에 상당 부분 관여한다고 판단되는 해외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북한과 협력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원조 제한 대상국은 캄보디아로, 전 회계연도까지 포함됐던 이집트와 미얀마는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에 대한 8천200만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는 캄보디아 정부가 특히 대북 제재 이행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역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공됩니다.

국방부 활동 예산도 북한 정부에 대한 지원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확인국(DPAA)이 북한에서 미군 유해를 발굴하고 확인하는 활동과 관련해서는 예외적으로 예산 지출이 허용됩니다.

이번 회계연도 패키지 예산안과는 별도로 처리된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미 정보 당국의 활동 예산 중 일부는 북한 정권의 각종 수입원에 대한 조사와 평가 활동에 투입됩니다.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관장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국무부, 재무부 정보 담당 차관보와의 협의를 통해 물자 거래부터 노동 착취,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 정권의 수입원이 되는 최소 12가지 항목에 대한 정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