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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24년만에 강제휴업 위기...보호무역주의 미국 영향


스위스에 제네바의 세계무역기구(WTO) 본부.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강제 휴업' 사태를 맞게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다자 무역 체제를 주도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 해결의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의 위원이 부족해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WTO의 무역분쟁을 담당하는 상소위원 3명중 2명의 임기가 11일을 기해 종료됩니다. 그러나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아 상소기구는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기능이 정지되게 됐습니다.

앞서 미국은 WTO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상소위원 임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해결되지 못한 분쟁 중에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하고 관세를 부과한다고 한것에 반발해 제기된 7건의 소송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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