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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통해 미국에 24억 달러 규모 제재 추진


지난6월 미-중 무역 대표단 회의가 열린 중국 상하이에 성조기와 오성홍기가 펄러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소한 중국이 미국에 24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WTO가 오늘(21일)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중국이 미국의 계속되는 WTO 규정 위반에 대응해 이런 조처를 허용해 줄 것을 WTO 측에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미-중 무역전쟁’이 불거지기 이전인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이 제기한 소송의 결과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2년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과 종이, 철강 등 22개 품목에 반덤핑·반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한 데 맞서 73억 달러 상당 피해를 봤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DSB 결정에 따르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TO DSB는 오는 28일 중국의 요청을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이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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