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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15% 관세 WTO 제소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청사.

중국 정부가 미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2일)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이 단행한)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이룬 합의를 위반한다”며 제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추가 관세가 “중국의 수출 물량 3천억 달러어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 질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측이 언급한 ‘오사카 합의’는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양국 간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것을 가리킵니다.

두 정상은 이를 통해 고위급 통상 협상을 재개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이 7월 말 상하이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나는 등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1일부로 1천 25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15% 추가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또 12월 15일로 부과 시점을 예고한 물량을 합치면 총 3천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1일부터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750억 달러 물량에 5~10% 보복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측도 이날(1일)과 12월 15일로 부과 시점을 나눴습니다.

중국의 WTO 제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60일간 중국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진전이 없으면 중국은 WTO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고, 수년에 걸친 관련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종 판결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중국은 미국에 통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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