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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중국, 북한 협력 강화…‘대북 제재’ 느슨”


[VOA 뉴스] “중국, 북한 협력 강화…‘대북 제재’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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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부터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거시경제 주요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 편집: 김선명)

전미북한위원회 NCNK는, 최근 발행한 11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과 최근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력도 느슨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3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만난 이후 두드러졌다는 지적입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NCNK의 대니얼 워츠 국장은,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광범위한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 듯하지만, 밀수나 비공식적인 무역이 북중 국경 지대에서 큰 규모로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니얼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NCNK) 국장
“문서만 보면 중국은 제재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재를 회피하는 어떤 행위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제재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정제유와 석탄 등 제재 대상 물품이 선적 간 환적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은 막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2018년 후반부터 북한 내 중국인 관광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과 물가, 유가 등 최근 북한의 거시경제 주요 지수가 엄격하게 제재를 이행했던 2017년과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니얼 워츠 / 전미북한위원회(NCNK) 국장
“만약 중국이 무역을 규제하거나 북한을 압박하려 했다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원화 환율이 급격히 올랐을 겁니다. 유가도 상승했을 겁니다.”

NCNK는 또 중국이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으면서 평양 시내 부유층이 소비할 수 있는 물품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새로운 길’을 가겠다며 내년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경우, 중국의 대북 물밑 지원은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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