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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장치’ 추진”


[VOA 뉴스] 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장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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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방위비 분담금 현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내 안보 환경 변화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현상과 연계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미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미 의회에서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내 안보 환경 변화하면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역내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조니 언스트 / 공화당 상원의원
“미군은 단순히 북한의 위협 때문만이 아니라 역내 방어를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주시해야 할 다른 상대들도 있을 겁니다.”

해외 주둔 미군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VOA에, 주한미군 철수는 “내 생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혀왔습니다.

같은 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공약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
“한국에 미군 주둔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한미군은 북한만이 아니라 역내 안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장기 공약, 그리고 미·한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관한 겁니다.”

상원에서 주한미군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군사위 소속의 댄 설리번 의원입니다.

댄 설리번 / 공화당 상원의원
“한국에서 미군은 어디에도 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인 주한미군을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원의원 전원 이견이 없을 겁니다.”

주한미군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기류는 의회가 마련한 국방 정책에서도 드러납니다.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최종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의원들은 역내 안보 환경이 변하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 상원 군사위원장
“현 수준의 주한미군 규모는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정된 겁니다. 그 목적(위협)이 감소할 경우, 동시에 주둔 규모도 줄어야 합니다.”

역내 안보 환경에 따라 주한미군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 목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할 경우 의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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