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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 4~5배 증액 요구


2019년 7월, 당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22일 도쿄에서 만나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정부에 주일미군 유지 등을 위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6일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재임 당시였던 지난 7월 일본을 방문해 최대 5배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2019년 회계연도에 주일미군 방위비로 분담한 금액은 18억 달러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 외교전문지인 ‘포린폴리시’도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포린폴리시’는 이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등 부자 나라가 21세기에도 미국에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과도하게 국방력을 의존하고 있다며, 국력에 맞게 방위비 분담금을 훨씬 더 내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일본에 주둔한 미군 규모는 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2021년 3월에 종료됩니다.

앞서 ‘CNN’ 등 여러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려 50억 달러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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