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유엔총회에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제출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모든 인권유린 중단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와 인권 유린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습니다.

7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추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권하고,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발표한 2014년 이후 6년 연속 이같은 권고가 결의안에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도 고문과 가혹행위, 정치범 수용소, 강제 실종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유럽연합은 지난달 22일 북한인권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대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오는 14일 이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다음 달 중순쯤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