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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 둘러싼 미-중 갈등,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일본 오사카에서 별도의 회담을 했다.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고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서로 다른 대북 접근법이 두 나라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미 국방부 산하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하와이에 소재한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 보고서에서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이중적인 접근법을 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지만,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 정권을 붕괴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년 간 이런 경향이 극적으로 심화됐다며, 2017년에는 국제 제재를 엄격히 이행해 북한에 막대한 압박을 가했지만, 2018년에는 이와는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나 초청하고, 김 위원장의 대미 관여를 지지하는 등 북한을 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한 중국의 우선순위는 현상유지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 상황이 변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수 십 년 동안 두 가지 경향이 반복적으로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는 가운데, 미국은 추가적인 진전을 막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점점 더 크게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중국은 그다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외교에서 북한을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반도의 이런 지정학이 미-중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 간 긴장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미국과 중국이 충돌 상태로 끌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경제력이 성장하면서 국익의 범위가 자국 국경을 넘게 되고, 따라서 중국은 해외로 확대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제적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체제에서 매우 큰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을 대신해 국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려는 비밀스런 야망을 갖고 있다 해도, 두 나라 사이의 막대한 군사적 능력과 경제 규모의 격차를 고려하면 중국은 아직 미국의 국력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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