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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라이버 차관보 "미국, 대북압박 유지 위해 노력"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담당 차관보가 15일 워싱턴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열린 안보 토론회에서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언급했다.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이후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그래야만 북한이 건설적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한반도와 관련해 특별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 협상단이 스웨덴에서 북한과의 외교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The Korean Peninsula. We are at a particular juncture there where we made an attempt to restart diplomacy with the meeting that Stephen Biegun and his team had in Sweden. We’ll see where that goes.”

슈라이버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의 엄격한 이행 등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But in the meantime, we’ve been doing our part to try to maintain pressure on Pyongyang through the enforcement of sanctions so they will come to the table with a particular mindset where they want to be productive, where they want to reach solutions with us.”

그래야만 북한이 비핵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We think it’s critical that all countries who have the capability to contribute to that do so.”

북한이 더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중국과 같은 나라들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ial water. So we want them and need them to do better on that front.”

특히 중국 영해 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중국이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한편,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의 북한 무선 통신망 구축 연루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관련해 중국에게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I don’t want to comment on any particular intelligence report. I think more broadly speaking – the Chinese can claim a lot of responsibility for North Korea, what would pass for modernization, certainly on the military side, but also in the commercial sector, private sector, infrastructure. Those relationships are there.”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적이거나 민간 영역, 그리고 인프라 면에서 북한의 현대화를 중국이 지원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의 중요한 파트너라면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 “The Chinese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partner for North Korea. And we want them to do better, as I said. At a minimum sanctions enforcement. But I think there are other ways that China could help pressure Pyongyang into being a more constructive participant in these talks, should they resume, and we’re just not seeing it right now.”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소한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밖에도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이 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슈라이버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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