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총회 회의에서 또다시 유엔군사령부를 비난하며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유엔사 역할에 대한 논란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에서 법률을 다루는 제 6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은 다시 유엔군사령부에 대해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김인철 북한대표부 서기관은 유엔사령부를 유령 기관이라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해체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북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습니다.

김인철 /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
“한국에 주둔 중인 유엔사는 이름을 남용한 것일 뿐 유엔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유령기관입니다.”

김 서기관은 특히 1975년에 열린 30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엔사 해체와 모든 미군의 철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됐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유엔사 해체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엔총회는 한국 측의 항구적 평화 보장 협상 등과 북한 측 입장에 형평을 맞춰 결의안을 처리했는데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유엔사령부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창설됐으며 유엔사 해체 역시 안보리 결의로만 가능하다고 유엔사 측은 밝혀왔습니다.

웨인 에어 / 유엔사 부사령관 (지난해 10월)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는 계속 있겠지만 유엔사령부의 지위 변경은 적절한 시기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유엔군사령부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군사령부가 남북 철도와 인적 교류 등 비군사적 분야 통행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한국 국회의원 질의에, 비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비무장지대 DMZ 출입 허가에 대한 유엔사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북한 주장에 대해 한국 대표 측은 그동안 유엔사에 대한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북한 측 공세에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