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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제네바 합의’ 25년…“협상 이어가야”


[VOA 뉴스] ‘제네바 합의’ 25년…“협상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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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지 25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합의를 이끈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선명)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된 지 25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합의를 이끈 주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미북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되자,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해체할 것이며, 전 세계는 안전해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제네바 합의에는 북한의 핵 포기,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허용과 미국의 북한에 경수로 2기 건설 및 연간 중유 50만 톤 공급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합의는 파기됐고, 북한은 이후 핵 개발을 거듭하며 2017년 6차 핵실험까지 벌였습니다.

제네바 합의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목표는 25년 전처럼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여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북한이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을 알아가는 협상을 선호합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를 밝히는데 협상장을 나가 미리 실패를 예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당시 협상단 차석대표를 맡았던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국대사는 25년 전보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비핵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협상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허바드 / 전 주한 미국대사
“이런 과정이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합니다. 비핵화 목표를 향해 계속 진전을 이끌어 내야합니다.”

‘제네바 합의’가 완전히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갈루치 전 특사는 북한의 약속 불이행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북한은 미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믿었지만, 미국은 북한이 별도의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합의 위반을 분명히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합의가 깨진 겁니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이 잘못한 건 맞지만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도 맞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부시 정권 들어 전임 클린턴 정부의 ‘제네바 합의’에 대한 반발이 많았다면서 ‘제네바 합의’를 수정하지 않고 무효화시킨 것은 큰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90년 당시 미북 관계정상화는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이 체제 변화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정상적인 관계를 구축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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