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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일 총리, 침몰 북한 어선 관련 '수위 조절'…전문가 “대화 의식한 조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 어선이 최근 일본 공해상에서 충돌해 침몰한 사건과 관련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 어선이 일본 정부 어업 단속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건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今回の沈没した漁船による違法操業は確認されておらず、漁業主権法に基づく拿捕事案では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すでに農水産大臣から答弁している通りであります。”

아베 총리는 1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 어선의 위법 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업주권법을 토대로 한 나포 사안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2010년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에서 일본 해안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당시 중국 선장을 체포한 것과 비교해 대응 수위가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는 일본 영해에서 일어났고, 이번 건은 공해상인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아베 신조 일본 총리] “衝突事案についてはわが国排他的経済水域内ではありましたが、これ領海ではなっかった。ですから先ほど比べられた明確に違う大きく違われてありますが。。。”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아베 총리의 발언은 명백히 일-북 정상회담을 의식한 조치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I think that for a long time now Abe has made it clear that he wants to begin Talks, bilateral discussio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And this incident, which as far as I could tell, was just an accident not delivered by anybody. This incident gives him an opportunity to try to reduce tension with North Korea and hopefully lead to North Korean agreement to begin discussions.”

자신의 핵심 공약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사를 밝혀온 아베 총리에게 이번 사건은 북한과의 갈등을 줄이면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일본 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배상을 요구한 점은 아베 총리의 유화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이어 북한은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앞으로 특정 시점에 제재 해제와 경제적 보상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일본과의 대화에 관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From Abe’s standpoint progress on the Abductee issue is a bigger political value than progress on denuclearization…So, if Abe had a choice between making progress on Abductee and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then his political interest would be prioritizing the Abductee”

일본사회에서는 납북자 해결 문제가 매우 감정적이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비핵화와 납북자 해결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 정치적 지지 기반을 위해서라도 납치 문제를 우선시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무라노 마사히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침몰 북한 어선의 위치가 공해상이었고, 위법 조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조업원을 체포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라노 마사히 연구원] “The fact that the evacuation order was issued based on common sense should have been regarded as a suspicion of illegal fishing, and they should have questioned them after the rescue. Even if it was not an illegal fishery, they should have been questioned about the collision with a Japanese ship.”

북한 어선의 침몰 전 일본 순시선의 퇴거 요구는 불법 조업 의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상 조업원에 대한 최소한의 취조는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라노 연구원도 아베 총리의 북한 어선에 대한 수위 조절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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