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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제재 효과 잃어가…단계적 로드맵 필요”


[VOA 뉴스] “제재 효과 잃어가…단계적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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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초기 대북 정책의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 없는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초기 대북 정책의 효과를 잃어가고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대비한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VOA와의 인터뷰에서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에 대해, 북한 측 새 협상 대표와 가진 초기 협상이었던 만큼 팽팽한 대립 끝에 결렬된 것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 협상을 통해 단계적 진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 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수전 손튼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오랜 시간이 걸릴 이 목표를 향해 어떤 단계를 밟을 것인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90일 만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등의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이 해야 할 초기 조치로 영변 핵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꼽았고, 이를 위한 유인책으로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할 수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선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수전 손튼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문제는 제재가 완화된 뒤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인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비롯한 여러 장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상응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실무 협상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라며, 앞으로 협상 전략과 행보를 여기에 맞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등에 대해선, 비핵화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한다면 지금의 외교 기조가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전 손튼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ICBM 실험 중단이야말로 이 모든 정상회담과 협상 노력, 제재를 통해 이끌어낸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ICBM 실험은 모든 것을 현 상황 이전으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출범 초기 축적했던 성과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으며 몇 차례 정상회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압박으로 거둔 효과마저 상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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