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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동서남북] 전문가들 "실무협상 결렬, 북한이 의도한 결과일 수도...대화 재개될 것"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5일 늦게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협상이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어렵게 마련된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 이어 조만간 또 다른 미-북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과 북한의 미-북 실무협상이 일단 결렬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미실무협상 수석대표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4일부터 예비접촉과 실무협상을 가졌지만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회담을 마친 북한 김명길 수석대표가 5일 저녁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김명길] “우리가 이미 미국 측에 어떤 계산법이 필요한가를 명백히 설명하고 시간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빈손으로 협상에 나온 것은 결국 문제를 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미국은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으며 싱가포르 성명의 4개 항을 진전할 많은 새로운 방안(initiative)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대표단의 그 같은 언급은 8시간 30간 이뤄진 회담 내용이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회담을 끝내면서 2주 뒤 스톡홀름에서 북한 측과 다시 만나 모든 주제를 계속 논의하기 위해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의 초청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표단은 스웨덴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북한 간의 회담은 예비접촉에 이어 실무협상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회담은 4일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에 있는 회의장인 ‘빌라 엘비크 스트란드’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예비 접촉에는 북측에서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등이 그리고 미측에서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대북특별 부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또 실무협상에는 미국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보좌관 등이 그리고 북측에서는 김명길 수석대표와 실무자인 정남혁, 김광학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실무협상이 대체로 2월말 하노이에서 있었던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름대로 새로운 대북 안전보장과 비핵화 방안을 제시했으나 북한의 기대에 못미쳐 회담이 결렬됐다는 겁니다. 한국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북한으로서는 제재해제,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확실하게 중단하는 조치를 기대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그런 내용, 새로운 접근법에는 기대에 못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 당국이 처음부터 이번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을 결렬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것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회담 직전인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것을 볼 때 처음부터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Missile test, clearly something going on…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 빈 손으로 돌아온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위신을 세우기 위해 회담을 결렬시켰을 공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박사] ”선제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우린 지도자는 미국에 굴하거나 사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 체면도 세우고 미국도 압박하고..”

앞서 지난 2월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대가로 유엔 안보리의 핵심 제재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를 풀지 못하고 평양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제재는 풀리지 않았고 자연 김위원장의 정치적 위신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미-북 실무협상에 나온 것이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이 대북 제재를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의 핵협상과 제재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일단 미국과 협상을 한 다음 ‘당신 말대로 협상을 했으나 이제 제재를 풀어라’ 고 요구하기 위해 회담에 나왔다는 겁니다. 다시 문성묵 통일센터장입니다.

[녹취: 문성묵 박사] ”북한은 지금까지 중국의 주문, 생각을 받아서 미국과 협상을 한 것같아요, 그러나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고, 기대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거기에 대해 중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주간 북한에 문을 열어놓고 실무협상을 계속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Little bit tougher on North Korea still keep door open on working level talks…”

스웨덴 미-북 실무협상은 일단 결렬됐지만 미-북 대화가 아주 막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조만간 미-북 실무협상 또는 새로운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 ”시간이 지나가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없습니다. 왜냐면 김정은이 제재와 압박이 심하다는 징후가 여러 번 보였으니까, 미국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중국이 참여한 고강도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제재를 풀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브라운 교수]”Economic pressure still very strong, China..”

실제로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가 2년 이상 계속되면서 북한경제는 물자난과 외화난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뤄지는데 유엔 안보리의 제재로 북한의 대중 수출은 붕괴됐다고 할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2억2천만 달러로, 전년도(16억5천만 달러)에 비해 90% 가깝게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돈줄이 거의 끊어진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은행은 북한 경제가 2017년에 마이너스 3.5%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4.1%로 뒷걸음 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북한 경제는 내년에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 한번 더 미-북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를 밝혔습니다.

북한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 또다시 미국과의 대화를 재개할 지 주목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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