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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16건…‘북한 수용소 철폐’ 결의안 탄력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미 의회의 올해 의정 활동이 3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재 상하원에 총 16건의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입니다.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연내 처리가 주목됩니다.

올 들어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안건은 상하원이 각각 채택한 미·한·일 3국 간 유대 지지 결의가 유일합니다.

약 2주 간 휴회 중인 의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시 의정 활동에 들어가는데, 연말까지 회기는 3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중 상하원 모두 활동하는 기간은 총 28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한반도 사안과 관련해 어떤 안건을 처리할지 주목됩니다.

현재 상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16건으로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입니다.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웜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과 상하원의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입니다.

‘웜비어 법안’은 현재 상하원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상하원 버전에 모두 포함돼 다음달 21일 전에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상하원은 당초 2019회계연도 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정 합의를 마칠 예정이었지만 지연이 예상되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단기 임시예산 승인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임시예산 만료일인 오는 11월 21일까지 조정 합의가 완료되지 못해 연말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원 측 발의자인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에 대북 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바 의원은 상하원 조정 합의에 직접 참여하는 의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상원과 달리 하원 측 국방수권법안에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 관련 인건비 등 직간접 비용과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상하원 단일 최종안에 담길 경우 향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인 북한 강제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히고 있어 올해 첫 채택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난 8월 초 발의된 상원 측 결의안은 지난달 매주마다 추가 지지 의원을 확보하며 현재까지 총 15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상원 법사위 소속의 오린 해치 당시 상원의장 대행이 처음 발의했고, 당시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올해 상원에 입성해 공화당의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조쉬 하울리 의원은 해치 전 의원의 은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 자리를 이어 받았고, 해치 전 의원이 추진했던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의 재상정을 주도했습니다.

올 2월 말 하원에 재상정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도 지지세를 꾸준히 넓혀 현재 총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북한 지도부에 수용소 전면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결의안은 폭넓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데다가 통과에 논란이 될 만한 특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올 회기에도 안건 상정 결정권을 가진 소관위 또는 양원 지도부의 관심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 가운데 대북 제재 관련 법안은 5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웜비어 법안’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과 별도로 법안 형태로 상정돼 상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또 다른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도 올해 재상정돼 상원에 계류 중이며, 관련 주요 소관위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의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와 달리 하원 측 ‘리드액트’는 아직 재상정 움직임이 없습니다.

하원에 계류 중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법안과 결의안은 꾸준히 초당적인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30명 이상의 지지 의원을 확보했으며, 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중심으로 총 38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의회 내 진보코커스 소속인 민주당의 로 칸나 하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 촉구 결의 조항은 하원 측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으며, 칸나 의원도 상하원 국방수권법안 조정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밖에 상하원에 동시 계류 중인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미-한 동맹 지지 결의안, 하원에 계류 중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대북 제재 해제 금지 법안 등이 있지만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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