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이 오는 주말 실무협상을 개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지 주목됩니다. 미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내세우며, 북한이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미 의회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북한의 ‘셈법’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 의회 내 다수 의견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까지 추진되며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공방이 치열해지는 정국에서도 미-북 협상과 관련한 의원들의 이런 견해는 초당적입니다.
국내 여러 사안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조차도 최근 VOA에, 문제는 ‘포괄적 합의' 또는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을 원하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North Korea wants to essentially receive lots of concessions, relaxation of the sanctions without meeting the goal of full denuclearization. And so that's the problem…”
북한은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단계적, 동시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곧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와 같은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도 최근 VOA에, 현재로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the promises they have made…”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있지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높아지고 있는 콜로라도주를 지역구로 하는 가드너 의원은 내년 재선에 가장 취약한 의원으로 꼽혀 지역 여론 개선을 위해 초당적 의견 개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선 비핵화 조치,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북 핵 신고를 “최소한의 조치”로 꼽으며, 그 이후에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상응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케인 의원] “So to me that's the minimum step. The US shouldn't do anything in terms of providing relief until they do that, and when they do that then we can talk about what we would do. But them saying that well we'll disable this one facility, when they may have many others, and even that when they made that offer before, it's usually a part of a facility…”
또 핵 시설 한 곳을 불능화 할 것이라는 북한의 제안은 그 외 다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상응조치를 논의할 만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북한은 이미 그런 제안을 했고 보통 그런 제안은 심지어 시설 한 곳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핵 신고는 물론,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제안했던 영변 핵 시설 폐기 이외의 추가 조치를 들고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공화 의원들의 입장에는 온도 차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핵화 과정으로서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 대체로 공감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과거 실패한 단계적 방식에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과거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모든 핵 시설과 규모를 투명하게 신고한 뒤 미-북 양측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입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단계적 비핵화의 첫 조치 이전에 북 핵 프로그램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로 단계적 진전이 있기 전까지 북한은 실질적인 제재 완화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You're not going to see tangible sanctions relief until there's actually an incremental progress made. As progress is made, relief is given. Before you get to the first step, you have to have this declaration and inspection and know where you are. You can't get to a denuclearization program until you know what the program i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그레이엄 의원] “I think they should denuclearize, unconditionally, get a peace treaty betwee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ll the actors of the Korean War. We recognize now, North Korea in terms of providing economic assistance, and we assure them we're not after a regime change. In return, they give up their nuclear arsenal. So we should do it all at once, all at once, a package.”
북한의 무조건적인 비핵화,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 간 평화협정 체결, 대북 경제 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북 합의 도출 가능성에 점점 더 회의적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공화당 내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기존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셈법’ 변화가 필요한 북한은 여전히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부 아니면 전무’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전처럼 북한과의 합의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메도우스 의원] “I think, obviously, we're not as optimistic about getting a deal with North Korea as we once were, based on, you know, some of the most recent actions and rhetoric, and yet the North Korean leader and the President still have a good relationship, one that hopefully will be the foundation for a deal, but I'm not optimistic will get that deal anytime soon…”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것이 합의의 근간이 되길 바라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볼 때 곧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회의적 기류도 여전합니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부분적 비핵화’ 합의가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소수이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것도 이런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철저한 감시 하에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를 허용하는 대신 핵, 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케인 의원은 “어느 시점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 다음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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