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퍼 부차관보 “한-일 갈등, 3자협력 저해...지소미아 복원해야”

한일 양국 간 갈등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려는 미-한-일 3자 협력을 저해한다고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또 11월 22일 만료되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의 복원을 희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마크 내퍼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악화 일로를 걷는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 미국 정부 관점에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From the US government’s perspective on what’s happening between Japan and Republic of Korea, we are very concerned. When two best allies anywhere not just in the region but in the world, facing the fictions.”

내퍼 부차관보는 26일 오후, ‘동북아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요인들’을 주제로 열린 제20회 세계지식포럼 특별 세션에서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가장 가까운 동맹이 긴장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동북아 평화와 번영,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한국과 일본의 양자 갈등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3자 협력을 약화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 모두의 이해를 저해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적 정치 체계, 종교와 표현의 자유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역내 문제에 함께 대처하지 못하면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 주간 미국 정부는 한국 당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운용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22일 전에 지소미아를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보 이해가 맞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내퍼 부차관보] “Withdrawing GISOMIA is very concerning, we’ve expressed our views on this quite frequently in recent week, and we hope that Korea make a decision to resume GISOMIA before the deadline November 22nd.”

내퍼 부차관보는 또 격화하는 한일 갈등 속에서 양국이 자체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미국도 막후에서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뿐 아니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역시 한국과 일본 외교부 장관과 각각 8차례, 9차례 회동해 한일 동맹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같은 행보가 비록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포럼에서 한국이 지역 안보와 평화에 있어 핵심축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소미아를 이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핵심축을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는 주요 안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만약 공유되는 안보 정보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 공유 통로를 남겨두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현재 동맹들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데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역의 동맹 체제와 질서를 해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at is under threat right now. There’s a desire to change this order to dismantle the alliance structures in a such way that leaves US interest’s disconnected and pressure on those allies, particularly South Korea and Japan.”

특히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 당시 혈맹으로 맺어진 뒤 베트남전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을 통해 양국의 굳건함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내년 미국 대선 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장소가 평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대북 노선이 선거 전에 갓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양 회담은 미국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협상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표는 미-북 대화가 시작된 후 지난 1년여 사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워싱턴 상황을 잘 활용해 마치 적법하게 인정받는 정치인이 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 전 대표] “He hasn’t given up anything yet. If anything he has increased is nuclear stockpile"

김정은 위원장은 전혀 포기한 것이 없으며 오히려 핵물질만 더 늘렸고 미한연합훈련이 중단된 상황에서 10차례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외부적 상황에 완벽하게 적응한 것 같다는 것이 윤 전 대표의 설명입니다.

이날 세션에 자리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중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딜레마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최근 연구 결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 속에 한국은 10번 가운데 9번 중국을 선택한 조사됐다며 한국은 양국 사이에서 회색빛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국경을 접한 거대 국가 중국의 국방 예산은 한국보다 6배나 높고 경제 규모도 100배나 큰 비대칭 관계로 한국은 중국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