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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분쟁 양자 협의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

일본과 한국의 무역·외교 갈등과 관련한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2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건에 대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가와라 경산상은 “(일본의 조치가)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 “이 점을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자 협의는 WTO를 통한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로, 2개월 내 결론이 나지 않으면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 사건을 본격 심리하게 됩니다.

양자 협의에 피소국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측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데 따라 양국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어겼다며 고순도 불화수소를 비롯해 반도체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소재 3종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WTO 규정 위반이라며 이달 일본 측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했습니다.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교섭본부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조치가 “우리(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두 나라는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상호 삭제한 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 결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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