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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사이버 제재는 상징적…실효 조치 계속”


[VOA 뉴스] “사이버 제재는 상징적…실효 조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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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미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담당 사이버 부서를 신설하고 해킹 예방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것은 제재를 보완하는 실효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해킹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미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이 북한 담당 사이버 부서를 신설하고 해킹 예방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것은 제재를 보완하는 실효적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하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은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 해킹조직 3곳을 제재 대상에 지정하면서 정찰총국을 표적으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이버 범죄를 일으키는 북한 정부 당국을 명시해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매튜 하 /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이번 제재의 분명한 장점은 핵심조직인 라자루스 산하 2 개의 해킹조직을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 조직들이 모두 정찰총국의 총 지휘 구조 아래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입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지난 13일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에노로프, 앤디리엘 등 3곳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들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정찰총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하 연구원은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던 대북 제재의 폭을 사이버안보 분야로 넓힌 첫 출발점이라는 의미도 크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미국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북한 해킹 문제 해결을 주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 대상을 실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조치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매튜 하 / 민주주의수호재단 연구원
“제재 대상의 거점 등 실질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제재 지정은 전 세계 은행과 금융기관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라고 봅니다. 라자루스와 연관된 곳은 거래하지 말라는 거죠.”

북한 사이버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외교정책위원회 제니 전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최근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가 북한의 악성 해킹 프로그램 샘플을 공개하고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상징적 제재 조치를 보완하는 실질적 움직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예방 조치 활성화와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 회수, 현금화 금지 등의 조치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실효적 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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