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장기적으로 역내 역학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북한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외교정책연구소 벤자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중국이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북한에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북한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는 중국이 의도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10일 북한 전문 매체인 ‘38 노스’ 기고문에서, 중국은 북한의 거의 유일한 교역 상대로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지난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급격하게 대북 경제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북한 광물 수입액이 300% 이상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정적으로 북한의 해외무역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경에서는 여전히 교류가 이뤄지고 있고,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제재 완화를 기다리며 북한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와중에도 북-중 간 경제대표단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을 사례로 꼽았습니다. 대북 제재로 경제의 활로가 막힌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인프라와 자금 지원이 절실한데, 이는 곧 대중 경제 종속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달 중 중국 자본으로 건설된 북한 만포와 중국 지안을 잇는 지안-퉁화 고속도로 개통 소식이 전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합의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이 올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을 `일대일로’ 계획에 포함시키고 북한 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많은 인프라를 후원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런 이유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완화 또는 해제될 경우 북한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의 투자가 물밀듯 밀려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 북한 경제는 이미 중국의 규칙 아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북한의 모든 무역이 중국을 거친다는 데 동의하면서, 이것이 중국에 지렛대를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It's a little bit in a way it gives China some leverage over North Korea because China could shut down North Korean trade, but in effect China's already done that, and that is shut down North Korea.”
중국 일변도의 무역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언제든 북한 경제를 옥죌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 경제가 갈수록 중국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중국으로부터 어떻게든 돈을 빌리거나 자금을 조달받는데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라운 교수] “North Korea is more and more dependent on somehow getting China to lend the money or somehow getting the money to finance it. So China financially I guess it's becoming more important.”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향후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 대비해 북한 경제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중국 경제 의존도 심화는 향후 미국과 한국 주도의 북한 개발과 평화 정착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