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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유엔 권고 130개 거부”


[VOA 뉴스] 북한, “유엔 권고 130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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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이 즉각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는 유엔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고문방지협약 비준, 사형제 폐지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 UPR에서 제시된 262개 권고안 가운데 130개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UPR 실무그룹에 보낸 자료에서, 이미 지난 5월 심사 당시 63개 권고안을 즉각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제네바주재 미국 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탄스럽다면서 정치범수용소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크 카세리아 / 제네바주재 미국대표부 임시대표 (지난 5월)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에는 정치범이나 정치범수용소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며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안 이행, 한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과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의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대성 /제네바주재 북한 대사 (지난 5월)
“일부 국가들이 제시한 63개 권고안들을 거부합니다. 북한 존엄에 대한 모욕이고 현실에 대한 심각한 왜곡입니다.”

북한은 UPR 심사 후 검토한 199개 권고안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의 비준과 인도적 지원기구들의 제한 없고 독립적인 행동 보장 등 11개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과 사형제도 폐지, 사형집행 동결, 고문방지협약 가입 등 56개 권고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국제인권조약 가입 검토와 인권 보호 증진 노력 강화,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 촉진 등 민감하지 않은 132개 권고안은 수용했습니다.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20일 북한 UPR 심의 결과 최종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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